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8일(목) 오전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위원인 조원진의원(새누리당), 정청래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정종섭 장관은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등 안행위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정종섭 장관은 “지방세법은 ‘92년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조세에 대한 정상화·현실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며, 복지·안전수요의 대폭 증가에 따라 재정확충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지방재정법은 ‘15년 누리과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지방교육청 및 학부모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아울러, 금년에도 지방재정 수요증가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담당 : 법무담당관실 유호 (02-2100-3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