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반듯한 사회, 안전한 국민, 혁신하는 정부」의 ‘국가혁신’ 분야 업무계획을 1월 21일(수) 보고하였다. 이번 보고는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개 부처 협업으로 이루어졌고, ‘법질서 확립, 투명한 사회, 안전혁신, 정부혁신’의 4개 주제별로 보고하였다.

먼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총괄보고를 통해, “2015년은 대한민국의 진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로서, 광복 70주년과 건국 67주년의 역사적·국민적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사회곳곳의 비정상과 경제번영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국가혁신을 통해 해결하자”고 밝혔다.

이어진 세부 주제별 발표에서,

○ (법질서 확립)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가혁신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질서 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준법문화 구현, 범죄불안 해소, 기초 법질서 정립, 법치기반 강화’ 방안을 보고하였다.

○ (투명한 사회)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진단하고, ‘부정부패 척결, 국민소통 강화, 사회적 신뢰 확충’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 (안전혁신)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선진화를 통한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안전관리 컨트롤 기능을 강화하고 신속한 현장대응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국민참여 안전대진단과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자력ㆍ식품 안전 등 특수분야별 안전사고 관리도 부처별 협업을 통해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정부혁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부혁신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꾸고, 정부운영의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정부3.0, 인사혁신, 지방자치 혁신’을 주요 추진과제로 발표하였다.

주제별 보고 이후에는 ‘현장에서의 안전혁신 정착’과 ‘반듯하고 유능한 공직사회’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발제한 ‘현장에서의 안전혁신 정착’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는,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국민참여 및 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식품업계 대표, 112 상황실 근무자,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등의 의견을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또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발제한 ‘반듯하고 유능한 공직사회’ 토론에서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가치 정립, 공무원의 부정부패 척결과 법적 역량강화 등 도덕성과 전문성 제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행정자치부 등 8개 부처는 ‘국가혁신’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과거의 폐습을 과감히 버리고 비정상 구조와 기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 대혁신에 열의와 신념을 결집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 날 보고는 금년 업무보고 중에서 가장 많은 8개 부처가 참여하였고, 서울과 세종의 지리적 분산 상황에서도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나라e음)’을 적극 활용하여 자료를 공유·토론하는 등 부처 칸막이 없이 긴밀한 협업으로 준비하였다.

담당 :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영석 (02-2100-3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