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3.0은 국민중심 / 국민참여 / 국민체감을 키워드로 추진된다. 국민에게 찾아가고, 국민이 직접 정책의 설계부터 환류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1. 국민에게 찾아가는 맞춤 서비스

국민이 신청하기에 앞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정부가 미리 제공한다. 그동안 국민들은 정부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모두 알기도 어려웠고, 일일이 기관별로 찾아다니며 신청하였으나, 이제는 임신부터 사망까지 국민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서 정부가 먼저 제공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어렵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수혜서비스를 추가 방문없이 자동으로 처리한다.

아울러, 창업·생활민원 등 국민 일상과 경제활동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번거롭게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는 한 곳에서 한 번에 해결된다. 영업신고를 위하여 세무서와 자치단체를 각각 방문하여 신고하던 것을 올 하반기부터는 한 곳만 방문하면 해결된다.

2. 정책ㆍ서비스 과정의 국민참여 확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가치가 확산되어 국민이 주인되는 정책과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간다. 그간 국민은 정책과 서비스의 대상으로 받기만 하거나, 제한적·사후적으로 참여하는 정부주도의 폐쇄형 체계 였으나, 앞으로는 국민이 직접 정책과 서비스를 만들고, 국민 다수가 손쉽게 참여하는 개방형 체계로 전환된다.

우선, 모바일투표, 집단지성, 온라인 제보 등 언제·어디서든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참여유형을 확산한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기기를 활용한 모바일투표를 통하여 국민의 정책선호와 니즈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평가한다. 다수의 집단지성 활용방식도 도입하여 다양한 국민의 역량을 모아 각종 현안과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아이디어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정부앱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상용앱을 활용하여 각종 생활불편사항이나, 사건정보 등을 제보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커뮤니티 매핑, 공유서비스 등 지역단위의 주민참여 우수 성공사례도 발굴하여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제공한다. 국민참여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을 구축하고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 국민의 정책아이디어에 대한 일반국민의 댓글·투표, 전문가의 대안제시를 통해 정책으로 발전되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제안규정에 집단지성을 활용한 아이디어 발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3. 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정부 3.0 확산

올해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는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중점을 두고 정부3.0을 추진한다. 특히, 자치단체의 수준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강화하여 국민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먼저, 243개 모든 자치단체에 대해 정부3.0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작년에 17개 시도와 3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정부3.0 평가가 올해는 226개 모든 시군구까지 확대된다. 공공기관 평가도 작년 62개 기관에서 올해에는 117개 기관으로 확대·시행한다. 평가 지표도 국민과 성과중심으로 전면 재조정한다. 단순히 양적인 산출물을 평가하는 지표는 없애고, 실제 국민 생활을 편리하게 한 우수사례를 얼마나 내었는지, 국민에게 얼마나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를 집중 평가할 계획이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여 어느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한 혁신 노력을 잘 하였는지 국민과 함께 공유한다.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정부3.0 수준 제고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을 위해 범정부적 협력과 지원도 강화된다. 먼저, 정부3.0 컨설팅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다. 2월 민간 전문가로 행정자치부에 정부3.0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3월부터 기관의 특성과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창출한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제공되던 인센티브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포상 등을 함께 묶어 집중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선도과제 50개를 선정하여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함께 협업하여 성과를 만들고, 이를 전 기관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올해는 정부3.0 추진 3년차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을 위하여 국민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국민참여를 대폭 확대하며, 정부 3.0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혁신을 더욱 가속화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 창조정부기획과장 이필영 (02-2100-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