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설되는 정부기구가 2년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폐지되며, 다수의 부처가 동시에 참여하는 새로운 유형의 협업조직이 대폭 확산된다. 행정자치부(장관 : 정종섭)는 26일 국가혁신을 선도하는 효율적 정부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협업과 성과 중심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신설 기구에 대한 성과평가제가 새로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기구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린 다음에는 그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기구들이 사실상 (준)영구화되고 지속적인 조직 팽창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각 부처 내에 새로 만들어지는 기구는 원칙적으로 일정기간(2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그 기간 동안의 업무량과 성과를 점검하여 지속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는 ‘성과평가제’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단 기구와 정원을 어떻게든 늘리고 보자’라는 조직확장 지상주의를 근절하고, 조직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간 정부의 성과관리는 ‘근무성적평정’과 같은 개인 단위와 ‘정부업무평가’와 같은 개별 부처 단위로만 실시되어 왔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그간 공백 상태에 있었던 국·과 등 개별 기구에 대한 성과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업조직을 확산하고 보다 효율적인 체계로 발전시킨다. 국민의 행정서비스 수요가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여러 기관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작년에는 ‘고용과 복지 연계·통합’의 새로운 모델인 「고용복지+센터」를 최초로 설치(10개소)하여 취업률을 대폭 제고하고 이용자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에는 지역 여건에 따라 서민금융·창업지원·문화·제대군인 지원 등의 기능을 추가로 연계하여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표적인 협업조직으로 발전시키며, 기존 14개 지역의 고용센터를 「고용복지+센터」로 확대·개편하고, 6개 지역에는 신규로 설치하는 등 전국 20개 지역에 「고용복지+센터」를 추가로 설치한다. 또한, 화학사고 예방·대응 기능을 관련 부처가 한 곳에서 동시에 수행하도록 전국 6개 산업단지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하여 신속한 사고대응 체계를 구축하였는데, 올해에는 조직법령에 협업조직 설치근거를 신설하여 조직·인사·예산상 독자적 권한을 갖고 안정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정규조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이와 함께 협업조직이 정부조직의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매김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협업조직을 추가로 발굴해 나갈 것이다.

그밖에 정부조직에 협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사·예산·성과평가 제도 전반에 걸친 혁신도 함께 추진된다. 협업에 필요하다면 공무원 한 명이 두 부처 직위를 동시에 겸임하여 일할 수 있게 하고, 과장급 이상 인사와 평가에 협업실적이 반영되며, 기관 간 인사교류도 작년보다 2배로 확대한다. 예산을 심의할 때에도 협업과제 사업은 묶어서 심의하고, 여러 기관이 모여서 일하는 협업조직에서는 운영비도 공동 관리한다. 여러 기관이 관련된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성과목표를 설정할 때부터 평가를 받는 것까지 공동으로 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새로운 조직관리 방식으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가 확산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기능과 조직을 끊임없이 혁신하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조직기획과장 김성중 (02-2100-3482) / 조직진단과장 김정기 (02-2100-3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