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지방세제 발전에 관한 밑그림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학계, 연구기관 등의 협업을 통해 마련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지자체 및 학계 전문가,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 김동건 서울대 명예교수,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 등 지방 관련 학계 주요인사, 지방세연구원 등 지방재정세제 관련 주요 인사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해 지방세제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과의 소통·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지방자치단체 및 4대 지방협의체가 주도해 지방 관련 8대 학회, 시도연구원, 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지방세제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에 출범했다. 지난해, 지방세 세목별 연구를 통해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에도 장기간 미조정되었거나, 조세 불공평을 유발하는 제도들을 발굴해 개선 방안들을 제시한 바 있다. 금년에는 현행 지방세 세목별 개편 외에 신규 세원 발굴 및 국가-지방간 재원 조정, 국가보조사업 개편 방안 등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발전의 밑그림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방자치 20년이 된 이제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방향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할 시점이 됐다.”면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에서 합리적인 여러 방안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정책과 이승열(02-2100-3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