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간에 지하 배관과 땅파기 공사 정보를 공유했더니, 종종 발생하던 수도관 파손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협업의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작년 7월부터 681km 구간의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와 상수도 배관 정보를 굴착 공사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 결과, 공사로 인한 파손 사고가 사라졌다. 이를 통해 공사자들은 종전에 비해 연간 40억원의 편익을 얻게 되었고,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스템을 함께 쓰면서 연간 20억원에 상당하는 운영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이처럼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하면서 곳곳에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에 있었던 대표적인 협업사례들을 모아『2014년 협업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례집에는 위에 언급한 사례 외에도 협업을 통해 정책 효과성이나 정부 효율성을 높인 여러 사례들이 담겨 있다. 관세청은 작년부터 국가기술표준원이 보유한 불량 수입제품 적발 정보를 수입 통관단계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4분기에만 불량품 18만 개를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원천 차단했고, 올해엔 100만개 이상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택시 운전기사는 도로파손(포트홀)을 발견하면 카드 결제기를 한번 누르는 것으로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와 택시조합, 한국스마트카드 간 협업을 통해 이 같은 시스템을 마련했다. 작년 5월부터 연말까지 이렇게 들어온 신고가 4천 6백여 건이나 되고, 교통사고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위·변조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든 후 범죄에 이용하는 금융사고가 종종 있었다. 작년 8월부터는 대부분 은행에서 주민등록증에 대한 진위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올해에는 운전면허증 등 5종의 신분증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여러 은행사 간 협업의 결과다.

위 사례들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쉽게 성사되지 못했다. 여러 기관들이 가진 정보를 서로 연계하는 걸 꺼린데다, 다른 기관이 주도하는 일에 협조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3.0이 부각되면서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이 부쩍 활발해지고 있다. 작년 말 행정자치부가 협업사례를 공모했을 때 2백 건이 넘는 사례가 제출되었을 정도다. 행정자치부는 이 중 성과가 좋고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되는 11건을 수록한 사례집을 오는 2월 초에 행정기관과 도서관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홈페이지(mogaha.go.kr)나 정부3.0 홈페이지(gov30.go.kr)에서 파일로 내려받을 수도 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정부3.0이 지향하는 유능한 정부 모습.”이라며, “좋은 사례를 전파함으로써 기관 간에 협업이 더욱 활발히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협업행정과 김완평 (02-2100-1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