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관세청 등 10개 정부기관이 지난 한해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했을 뿐 아니라, 정부 부처간 협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한 곳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40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1개, 차관급 19개)을 대상으로 지난 1년 간(‘14.1.1.～12.31.) 정부3.0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외부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정부3.0 평가단」이 정부 3.0 추진기반 및 중점과제 성과 등 2개 항목을 심사했다. 세부적으로는 ‘기관장 정부3.0 추진의지’,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실적’, ‘맞춤형 서비스 추진실적’ 등 9개 분야를 평가했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관 단위가 아닌 평가 대상 분야별로 평가위원을 배정했다.

이번 평가결과 장관급 기관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등 5곳이 정부3.0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차관급 기관 중에는 관세청, 경찰청, 국세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5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 및 공공데이터를 적극 공개해 ‘도시와 농촌간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있고, 공개된 정보를 활용해 ‘민간부문의 앱 개발 및 창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관세청은 ‘수입품의 원가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담배유통 관련 정보공유’를 해 600억원대 면세담배의 유통을 적발 하는 등 정부 3.0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실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결과 정부 3.0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판명된 기관에 대해서는 분야별 진단을 거쳐 향후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에 의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정부 3.0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개방, 공유, 소통, 협력 등 분야별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됐다.

즉, 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개방 건수가 ‘13년에 비해 대폭 증가했고, 서비스디자이너, 공무원, 시민 등 170명으로 구성된「정부3.0국민디자인단」운영으로 17개 정책 내용과 서비스를 국민이 직접 설계해 정책의 품질을 제고했다. 또한, 일자리·복지·서민금융·문화서비스를 한 곳에서 해결하는 ‘고용복지+센터(10개) 개설’, 범정부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합동방재센터(6개)’ 구축 등을 통한 기관 간 정보공유로 부처의 칸막이를 제거해 국민관심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했다.

반면,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실적위주의 정보공개나데이터 개방’, 국민시각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관행’ 등은 향후 개선·보완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분야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사전정보공표 실적’, ‘기관장 추진 의지’, ‘맞춤형 서비스 추진 실적’은 양호하였으며, ‘공공데이터 활용 실적’, ‘정보공유 추진 실적’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5년에는 국민들이 손쉽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용 기반 환경을 강화하고 기관간 정보공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업문화 확산을 추진 할 예정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 새로운 정부 3.0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동시에, 우수 사례로 평가된 사업은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에 널리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 성과관리과 박대민 (02-2100-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