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월 3일 부천에서 ‘주민참여’를 주제로 정부3.0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3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진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첫 개최지인 부천시와 인근 시흥, 안양시 주민과 함께 정부3.0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면서 정부3.0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행사에는 정재근 행자부 차관, 김만수 부천시장을 비롯해 시흥시 부단체장, 주민 등 3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천·안양·시흥의 정부3.0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먼저, 부천에서는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경제·의료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주민에게 보건·교육·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찾아가go! 나누go! 부천형 복지전달체계」 사례를 발표하였다. 안양은 늦은 저녁 여성과 학생, 아동들의 귀가길 위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 스마트폰과 지자체 방범CCTV를 연계한 맞춤형 어플리케이션 「CCTV 연계 스마트폰 안전도우미」 사례를 소개하였다. 시흥은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이 스스로 계획하고 직접 만들어가는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사업「도시계획가」사례를 소개하였다.

한편, ‘정부3.0으로 달라지는 우리동네’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지역주민, 기업인, 대학생 등이 참여하여 진지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다. 최근 아파트 난방비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된 만큼 주민이 우리동네 아파트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천시주민의 건의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비정보 등 아파트 관련 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행정자치부 정재근 차관은 “정부3.0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패러다임의 전환” 이며, “각 지자체는 어떻게 하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지역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정부3.0 과제를 발굴해달라”고 당부하며 중앙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담당 : 창조정부기획과 박하얀 (02-2100-1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