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터진 이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 등 총 180만여 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14년 112만명과 대비해 62% 늘어난 규모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15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11일 발표했다. 행자부가 금년도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대폭 확대하려고 하는 배경은, 먼저, 지난 해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과 기업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련 법령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 않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행자부는 특히 개인정보보호 교육 수요가 많은 민간사업체 대상 교육을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문인력과 예산부족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확대하고, 개인정보보호의 취약분야이자 교육 파급효과가 큰 개인정보처리 수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위한 민간 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행자부는 업종별 협회 및 단체와 MOU 체결을 확대(’14년 5개→’15년 50개)해 회원사 보수교육과 의무교육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회원사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등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등 전국적으로 구축한 개인정보보호 지역거점 지원센터(’14년 78개→’15년 150개)를 통해 지역주민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교육부와 협력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행자부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필요한 각종 교재와 동영상 자료를「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 기업들과 국민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관련 법규를 몰라서 처벌 받거나 개인정보 침해시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이달주 (02-2100-4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