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여 17개 시도를 방문·토론하는‘지방행정 역량강화 간담회’를 열기로 하고, 2.25.(수), 경기도 구리시 구리아트홀에서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조직·인사 등 주요 시책에 대해 지방공무원 및 지역주민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정책을 수립하는 중앙부처와 주민현장의 읍면동 일선 공무원, 행정공무원과 민간전문가, 주민자치위원장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가 주요 정책에 대해 낱낱히 살펴보고 의견을 교류하였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어려움과 현실을 가감없이 제도나 정책에 반영하고자 기획되었고, 이와 연장선상에서 자치단체 눈높이의 조직·인사 시스템을 설계하려 한다”고 말했다.
기대에 걸맞게 현장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쟁점사항에 대하여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 앞서,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자치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공무원의 어려움과 고민을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왔다.”고 말하며, “실제현장에서 조직 또는 인사 운영의 애로사항 등 지방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인사·조직 혁신방안으로 지자체 복수직급제 도입, 지자체 간부공무원 역량평가제 등을 제안하였고, 이어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간담회를 공동 주관하는 구리시청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의 조직·인사제도는 고유한 특색을 담지 못하고 획일적인 경향이 있었다.”며, “행자부의 혁신방안과 함께 오늘 제시된 많은 아이디어를 제도화하면 지방의 특성이 반영된 조직·인사제도 구축의 디딤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정선 자치제도혁신단장은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인데, 오늘 자치현장에서 살아있는 이야기를 보고 들으니 느낌이 남다르다. 오늘 소중한 의견을 자치제도혁신단에서도 좀더 고민하여 현실적인 제도개선방안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간담회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건의를 지방자치법 개정 등으로 연결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하고, 3월중 2차 간담회를 모색하여 지속적인 소통행보를 이어 나기로 하였다.
담당 : 자치제도과 김종철 (02-2100-3762) / 지방인사제도과 강수민(02-2100-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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