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전자정부와 국가정보화 업무 관련 부처간 정보공유 및 협업 활성화를 위해 ‘정보화책임관 협의회’를 3일 서울청사 등에서 원격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들어 처음 개최된 회의로, 50여명의 각 부처 정보화책임관이 한 해 동안 추진될 전자정부와 국가정보화 주요 정책과 사업의 추진 방향을 가늠하고 현안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서울·과천·세종·대전 등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기관 간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4개 청사의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등 업무환경 변화와 정부3.0 일하는 방식의 혁신 차원에서, 2014년 5월 정보화책임관 협의회를 영상회의로 첫 개최한 이후 두 번째로 시도하는 것이다.

이 날 회의에서는 최근 정부 내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행정·공공기관 홈페이지 ActiveX 제거 추진’, ‘공공SW사업 분할발주제도 도입’ 등 주요현안에 대한 발제 및 토의가 이뤄졌다. 행자부와 미래부는 행정·공공기관 등 홈페이지의 웹호환성 확보를 위한 ActiveX 대체기술 개발, 기술 지원방안 등에 대해 참석기관과 논의했다. 한편, 조달청은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 분할발주제도 도입’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는 공공SW사업을 기획(공사의 설계)과 구현(시공)으로 나누어 발주하여 그동안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구현단계에서 빈번히 재작업이 발생된 것을 최소화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자에게는 일과 비용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제값주기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참석기관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어, 행자부는 ‘전자정부 기본계획 수립’, ‘부처 웹사이트 정비’ 등 안건에 대해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 행자부는 급변하는 ICT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정부3.0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이날 전자정부 3대 분야 8대 과제 등 그간의 기초연구결과를 설명하고 작성지침 수립 등 향후일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부서·업무단위의 웹사이트 운영으로 행정정보가 분산되고 정보자원의 중복 투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기존 웹사이트를 정비하는 동시에 신규 홈페이지 개설도 사전검증 절차 등을 통해 관리 강화하는 웹사이트 정비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했다.

마지막으로 미래부는 ‘국가정보화 추진방향’, ‘SW 주요제도 개선사항’ 등 안건에 대해 설명하였다. ‘국가정보화 추진방향’은 올해 추진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규모, 국가정보화 사업간 연계·통합 가능성 및 중복 여부 검토 강화, 각 기관들의 정보시스템 운영·유지 효율성 제고, 사물인터넷 보안 등 정보보안 투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SW 주요제도 개선내용’ 발표를 통해 공공 정보화사업이 민간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SW영향평가제도’ 내용을 발표하고 논의하였다.

박제국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정보화책임관 협의회는 부처내 정보화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이슈와 정책 방향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되어 왔다.”며 “앞으로도 전자정부 정책과 서비스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 전자정부정책과 강수진 (02-2100-2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