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가 중앙과 지방의 상생 협력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였다. 행정자치부는 기존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확대 개편, 모든 중앙부처 실장급 간부와 시·도 부단체장이 함께 정책을 협의하고 조율하는 ‘중앙·지방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신설하고, 첫 번째 회의를 3.6.(금)~7.(토) 1박 2일 동안 대전에서 개최했다.

그동안 중앙과 지방이 통합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매월 1회 시·도 부단체장회의를 개최해오고 있으나, 중앙부처의 정책전달에 치우치고 회의에서 논의된 지방의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정종섭 장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정책 집행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 주요 현안 등을 실질적으로 조정·협의하는 「중앙·지방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신설한고, 앞으로 문제해결, 상호학습, 소통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 개최된 첫 번째 중앙·지방 정책현안 조정회의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드는 국가혁신과 국민행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먼저, 행정자치부장관, 정책조정수석, 정무수석이 국정운영 방향과 지방자치 비전과 전략 등에 대해 기조설명을 함으로써 2015년 국정현안과 방향에 대해 중앙부처 기조실장과 시도 부단체장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서, 2015년 경제와 사회분야의 핵심 정책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안전 대한민국 실현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경제혁신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규제 혁파, 지방공기업 효율화 등 국가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는 지방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한국행정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이 각각 중앙과 지방의 입장에서 발제함으로써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정종섭 장관은 “국가혁신과 국민행복은 중앙과 지방이 긴밀한 협력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오늘 처음 열린 「중앙·지방 정책현안 조정회의」가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토대가 되어, 국정의 통합성과 지역의 창의성이 조화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석자들은 중앙과 지방의 상생과 협력을 위한 국정운영의 파트너라는 인식 속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진정한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중앙·지방정책현안조정회의 규정」(대통령령)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27~3.19) 하였다. 동 규정의 제정으로 「중앙·지방 정책현안 조정회의」가 법제화 되면, 중앙과 지방간 상생협력이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 : 자치행정과 이명구 (02-2100-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