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3. 5일 1980～1990년대 초까지 지방자치 부활을 준비했던 사람들을 초청하여 ‘지방자치를 만들어낸 사람들 홈커밍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학계에서는 당시 지방자치 전면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최창호 건국대 명예교수·정세욱 명지대학교 명예교수·김안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등이 참석하였고, 언론계에서는 지방자치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홍보했던 박노황(현 연합인포맥스 특임이사)·류호길(현 MBN상무이사)·최수묵(현 동아일보 기획위원) 등 당시 내무부 출입기자가 참석하였으며, 이외에 지방자치법 등 제도 개선을 담당했던 당시 내무부 공무원과 일선 현장에서 지방자치 정착에 기여한 초기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원로들은 20년전 지방자치를 시작하면서 고민하고 설계했던 지방자치 모델이 제대로 정립되고 구현되었는지를 되짚어보고, 행정서비스 개선, 주민참여, 지역발전 등 지방자치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지역 이기주의 등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에 대해서도 솔직한 소회를 밝혔으며,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민선1·2·3기 구미시장을 역임하고 민선4·5·6기 경북도지사에 재임 중인 김관용 도지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20년의 짧은 역사에도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역발전 정책의 기틀을 만들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 모델을 정립하는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간 갈등 및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시급한 숙제”라고 지적하면서,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지방자치제도 연구 및 체계 마련에 참여했던 최창호 교수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그동안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어 감개무량하며, 지방자치 부활에 노력한 초창기 멤버들의 열정이 헛되지 않아 보람을 느낀다.”라고 지난 20년을 회상하면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민주주의 가치의 실현을 넘어 주민들의 진정한 삶의 질 개선 및 행복 실현에 초점을 맞춰 지방자치의 내용과 질이 발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섭 장관은 “2015년은 성년이 된 지방자치가 새로운 도약과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는 중요한 때이므로, 선배들의 경험과 충고가 매우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자치행정과 이명구 (02-2100-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