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바람직한 정부모델 마련 및 일선 집행기관 개편 등 정부의 기능·구조를 혁신하고, ‘신설기구 성과평가제’를 전면 도입해 성과 기반 조직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성과와 협업 중심의 정부조직 혁신 방안을 담은 「2015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 기능·구조의 혁신
- 새로이 할 일과 버릴 일을 발굴해 ‘이상적 정부조직 모델 제시’
- 국민·현장 중심 집행체계 개선으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
- 핵심 국정과제 역량 집중을 위한 ‘범부처 통합정원제’ 지속 추진

정부는 국가혁신을 위해 새로이 할 일과 버릴 일을 발굴해 이상적인 정부조직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기능의 유사·중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해 협업을 강화하는 등 기구·구조·인력을 최적화할 계획이다.

지방청 등 일선 집행기관도 국민·현장 중심으로 대폭 개편한다. 지방청·사무소 등 일선 기관에 대한 기능분석·진단을 실시해, IT 기술의 발전으로 행정업무 방식이 변화한 조직이나 행정 편의적 구조를 가진 조직을 수요자·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특히 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상청, 통계청 등 일선 기관의 집행체계를 간소화해 현장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한편 경제혁신, 국민안전, 규제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에 정부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범부처 통합정원제’도 지속 운영한다. 올해는 각 부처에서 970여명을 감축해 조직을 합리화하고, 이를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재배치할 예정이다.

◈ 성과 기반의 조직관리 강화
- ‘신설기구 성과평가제’ 최초 도입해 2년간 성과평가 후 존폐 결정
- 책임운영기관 적극 확대해 성과에 대한 책임과 보상 강화

기구가 한 번 신설되면 준(準)영구화돼 발생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조직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기구 성과평가제’를 최초로 도입·적용한다. 올해부터 각 부처가 신설하는 기구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그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존속/연장/폐지를 결정한다. 정부는 지난 2월 17일, 5개 부처 소관으로 신설된 18개과에 ‘신설기구 성과평가제’를 적용한 바 있다. 이에, 앞으로는 성과 중심으로 조직운영이 강화되고, 조직관리의 유연성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책임운영기관도 적극 확대한다.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일반 정부기관에 비해 폭넓은 운영자율성을 보장하되 성과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지정된 책임운영기관은 총 39개 기관이며, 향후 선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책임운영기관을 확대 지정하는 한편, 자율성을 적극 보장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성과를 최대한 창출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책임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 협업·소통 기반의 조직운영 확대
- 수요자 중심의 협업조직 활성화
- 민관 협업의 내실화를 위한 행정기관위원회 효율성·책임성 강화

정부는 ‘고용복지+센터’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협업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다수 부처 관련 서비스를 통합제공하기 위해 기능수행체계를 진단하고, 현장 중심의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할 예정이다. 또한 협업조직의 안정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법령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다질 계획이다.

민관 협업·소통 기반 행정을 내실화하기 위해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위원회의 활동실적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직무수행이 부적합한 위원에 대한 해촉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등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대할 전망이다. 한편 필요성이 감소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올해는 국가혁신의 기반을 다지는 차원에서 미래지향적 정부모델을 마련하고, 정부조직의 기능·구조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특히,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일선 현장의 정부 조직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조직기획과 김동현 (02-2100-3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