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금연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다면 어느 거리를 먼저 금연거리로 시행해야 할까요?”라는 주제에 대해 주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주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모바일 프로그램이 최초로 도입된다. 이 프로그램은 정책참여 과정을 압축적으로 구현한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행정자치부와 성북구의 현안과제를 적용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실제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서울시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3월 12일(목) 성북구청 아트홀에서 지역주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주민참여 정책마당 「주민이 맹가노니」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모바일기기를 이용해 행정자치부의 정책이슈와 성북구의 지역현안에 대한 ‘아이디어제시 - 상호평가 · 정책설계’ 등 정책과정에 참여했으며, 행정자치부와 성북구에서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반영해 즉시 실제로 시행할 예정이다.

종전의 참여방식과 달리, ‘정부3.0 주민참여 정책마당’은 새로운 주민참여 유형*을 활용해 정책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짜임새있게 구성됐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 누구나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채널을 마련해 참여현장에서 실제로 의사를 결정하며, 이 같은 토론이 추상적 토론에 머물지 않고 생활문제에 대한 현장해결을 구현해 정책과정에 참여한 지역주민의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활용된 모바일 플랫폼은 아이디어제시(온라인제안), 상호평가(모바일투표), 정책설계(집단지성) 등 세 가지 모듈을 탑재하고 정책에 따라 적절하게 재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날, 주민참여 정책마당의 첫 번째 모의 정책과정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정책현안으로 올해 ‘정부3.0 국민 맞춤 서비스’의 핵심사업인 「국민 중심의 행정용어」에 관한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석진 행정자치부 공공서비스정책관으로부터 취지 설명을 듣고, 「주객전도의 행정용어를 찾아라」 미션에 따라 참석자들은 홈페이지, 민원실 등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정부중심의 공급자적 용어를 찾아 이 중 우수 제안자를 선정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현장에서 즉석으로 시상하고 우수 제안자를 격려했으며, 향후 「국민 중심의 행정용어」 과제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서 진행된 두 번째 모의 정책과정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인 성북구의 「길거리 금연방안」에 관한 정책을 다뤘다. 먼저 김나연 성북구 전문관이 「길거리 금연 방안」을 설명하고, 길거리 금연 확대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시급한 거리는 어디이고,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에 대해 참석자 의견을 태블릿에 입력하고 상호간의 평가를 통해 「길거리 금연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후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높은 관심에 놀랐다”며 “오늘 논의내용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지역주민 유정희씨(50세)는 “주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가 이렇게 손쉽게 반영되고 예전에는 높게만 느껴졌던 관공서 문턱이 낮아지고 정책의 주인공으로서 한 눈에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뿌듯했다”는 소감을 밝혔으며,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이석환 교수는 “진정한 주민참여를 정책과정에 구현하는 것은 사실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3.0을 실제로 보여주고 증명한 뜻 깊은 자리였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행정혁신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이번 주민참여 정책마당 프로그램 방식을 우수 성공사례로 모델화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 행정제도혁신과 조진상 (02-2100-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