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공기관 등에 원하는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서비스’. 정부3.0 핵심과제의 하나인 ‘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이 서비스가 국민의 손을 거쳐 더욱 편리하게 거듭나고자 ‘정보공개 국민 모니터단’이 탄생한다.

행정자치부는 그간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나타난 국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자 일반국민 50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 국민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을 선발하고 3월 18일(수) 발대식을 가졌다.

모니터단은 평소 정보공개에 불편을 느낀 사람, 학생·주부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그 동안 정보공개 수요자 입장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모니터단은 ‘정보공개시스템’에 발생하는 오류를 지적하거나, 국민이 각 기관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도 공개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편한 사항을 찾아 개선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모니터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공개포털에 전용 게시판을 만들고, 우수 활동자를 선정해 정기적으로 보다 깊이 있는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모니터단에서 제출하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이행관리할 계획이다. 게시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확대와 관련해 국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공개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정보공개 운영과 관련한 정보공개 경험자 등이 상시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창구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를 계기로 최근 정보공개포털 시스템 오류와 같은 국민 불편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보공개 제도 운영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창조정부기획관은 “금년 3월부터 결재문서 원문공개 기관이 시군구와 교육청 및 초중고교에까지 확대되는 등 정보공개에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모니터단의 의견을 정보공개 운영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정부3.0 시대에 국민의 알권리와 정부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장 박덕수 (02-2100-1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