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장·차관이 정부혁신 등 국정과제 추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현 조직을 실·국장 중심의 자율적인 책임행정조직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장·차관의 결재권을 실·국장 이하 직위에 대폭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현재 전체 업무의 14%를 장·차관에게 결재를 받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향후 장관의 결재비율은 1.8%, 차관은 2.9% 등 장·차관 결재 비율이 4.7%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실·국장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 개선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다.

그간 장·차관이 다량의 문서를 결재함에 따라 시간에 쫓기다 보니 중장기적 비전설정 및 전략 구상 등에 집중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아울러 실국장도 많은 부분을 장·차관 결재를 받아 시행함에 따라 소신껏 일하는데 제약을 받아 왔다. 이에 조직문화의 생산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장·차관은 비전설정 및 전략수립과 관련된 업무 중심으로 결재권을 행사하고 그 외 업무는 실국장 이하 직위자에게 결재권을 위임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결재권 위임으로 기존에 장차관이 수행하던 업무의 9.3%를 실국장 이하 직위에서 담당하게 된다. 실국장 이하로 위임되는 업무를 누가 수행할 지는 실·국장 책임 하에 실국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자치부가 직원들의 업무방식을 창의적으로 바꾸기 위해 추진 중인「일하는 방식 개선」과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앞으로 실국장 등이 재량근무 등을 통해 구상한 정책을 자기 권한과 책임으로 실현토록 해 자기업무에 대한 업무 만족도 제고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실국장들이 소신껏 업무를 처리하게 됐고 창의적 업무 수행이 가능해져, 한층 더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창조행정담당관실 박희건 (02-2100-4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