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정부3.0 선도과제 5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절차는 전국 지자체에서 추천한 404개 후보과제에 대한 민간전문가들의 1·2차 심사를 거쳐 71개 후보과제를 선정했으며, 특히 최종단계에서 71개 후보과제에 대한 국민심사단(100人)의 직접 투표를 거쳐 최종 50개 과제를 선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금년에 선정된 50개의 선도과제 중에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가치를 포함한 다양한 과제가 포함돼 있지만, 특히 국민들이 직접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국민서비스 분야와 복지사각지대 해소, 민·관협치 분야 과제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선정된 선도과제를 보면, 민·관협치 사업의 일환으로 울산시의 ‘코드블루(CODE BLUE)팀’ 운영 과제가 포함됐다. 코드블루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제세동기(AEC) 보급이 확대됨에도 비상시 작동법을 몰라 사실상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제세동기 설치장소 관계자와 인근 주민이 참여하는 전문대응팀(104개팀 520명)을 구성해 유사시 심폐소생술(제세동)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대응훈련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협업을 통한 행정효율화 사업으로 대구시의 ‘의료정보 교류시스템 시범서비스 구축’ 사업이 포함됐다. 동 사업은 환자들이 동일 질병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되거나 진료의뢰 시 본인이 진료정보를 직접 전달하고 서류발급 비용을 지불하던 기존 관행을 개선해, 지역 병의원들이 갖고 있는 의료정보를 대형병원과 협력병원(1-2차간)간 협업을 통해 전자적으로 공유하는 의료정보교류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의료비절감 및 협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대국민 서비스 분야로 경상남도의 ‘층간소음 등 환경분쟁조정 무료 서비스’ 운영 사업이 포함됐다. 이는 층간소음 등 이웃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조정 전단계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신속하게 찾아가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함으로써 이웃 간의 갈등을 초기에 해결하고 소송관련 각종 비용을 절감해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에 국민심사단으로 참여해 선도과제를 선정하는데 기여한 박미영(대구시 달서구)님은 “이번 참여를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가 1·2차에 거쳐 검증한 후보과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최종 선정한 것에 무한한 만족을 느끼며, 특히 그동안 정부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정부3.0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었는데 이번 심사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정부3.0의 가치를 새삼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승수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관은 “이번에 선도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별 컨설팅을 실시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며, “향후 성공적으로 추진한 우수과제는 다른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벤치마킹을 통해 확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담당 : 성과관리과 최유균 (02-2100-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