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난 4.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복지재정 효율화 중앙·지방 합동회의에서 발표된 「복지재정 효율화 대책」에 따라, 행정자치부 차관(정재근)을 단장으로 하는 ‘복지재정 효율화 지방 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지원단은 자치단체 복지재정 효율화 성과점검, 중앙부처 관련 제도개선사항 협의, 자치단체 애로사항 해결 등 자치단체 복지재정 효율화 지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시·도, 시·군·구에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책단을 구성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와 함께 부적정수급 조사, 유사·중복사업 조정 등을 추진한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복지재정 효율화 대책의 강력한 추진력 확보를 위해 우수 자치단체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하였다. 2015년 실적을 평가하는 2016년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복지재정 효율화’ 관련 지표를 신설하여 우수한 단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복지재정 효율화 성과를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재정 효율화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 가산점 부여, 성과상여금 가점 부여,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포상 등 파격적 인사·보수 우대방안을 마련하였다.

행정자치부 정재근 차관은 “범정부적 복지재정 효율화 대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지방의 복지재정 효율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 재정정책과 김민정 (02-2100-4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