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로 제각기 지원해오던 공공데이터 창업지원 사업이 원스톱으로 연계된다. 또 올해 중앙·지자체 예산 1천억원을 투자해 고수요 데이터 개방·활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연내 50개 데이터 창업기업 지원과 300개 이상의 서비스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김진형 민간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국무총리 소속)를 개최하고 「창업 콜라보(Collabo) 프로젝트 계획」과 「’15년 공공데이터 개방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3.0을 통해 많은 공공데이터가 개방되었지만,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이 분산되어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래부, 행자부, 중기청, 특허청 등이 부처협업으로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인큐베이팅, 사업화, 성장촉진까지 단계별 지원 사업을 연계하고, 창업기업의 수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스마트창작터, 창업아카데미 등에 공공데이터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자금·공간 지원(중기청), 투자 설명회(행자부), 보증지원(금융위), 특허출원지원(특허청), 컨설팅(미래부) 등을 연계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데이터 창업을 위해 컨설팅, 입주·실험 장비, 교육·대외교류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오픈 랩'(가칭)을 연내 설치·운영하여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한층 가속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공공데이터 7대 중점 과제를 확정하고 중앙부처·시도에서 1,264억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세부 과제는 10대(건축·부동산 등)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 39개 핵심(공동주택관리정보 등) 데이터 선정, 공공 빅데이터의 개방 의무화, 민간 유사 공공서비스 정비, 민간의 데이터 활용 극대화, 개방 역량 및 인프라 강화 등으로 전체 규모는 15억 건에 달한다. 특히, 국민 관심도가 높은 안전 정보가 폭넓게 개방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와 유관 기관에 대한 ‘데이터 컨설팅’을 실시하고 시설 안전 데이터 발굴, 품질·표준화, 비즈니스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앞으로 지자체는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참여 확대와 편의시설 등 생활자치 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하는데 주력하기로 하였다. 올해 구축 예정인 세종시 공공데이터 포털을 시범 사업으로 선정하여 주민이 SNS 등을 통해 참여토록 지원하고, 세종시의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한 번에 모아서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그간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토대로 민간 창업과 서비스 개발을 본격화할 시점”이라면서 “정부3.0 개방과 협업으로 창조경제 성과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장 박덕수 (02-2100-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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