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추진위원회 송희준 위원장은 ‘15.4.2일 권헌영 교수(광운대 법학부) 등 법률 전문가 8명을 정부 3.0 추진위원회 산하 ’법제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법제도 특별위원회는 「정부 3.0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향후 정부 3.0 이행에 필요한 법령 개정 방향 정립, 법령 소관 부처의 법령 개정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변호사, 법학교수 등 정부 3.0과 관련된 민간 법률 전문가 7명과 정부 내 입법 소관 부처인 법제처 공무원 1명, 총 8명으로 향후 2년의 임기 동안 법제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담당 : 정부3.0추진위원회 정다운 (02-2100-1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