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 537개의 행정기관위원회 중 20% 규모인 109개 위원회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대폭적인 정비계획을 확정 추진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7일 「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입법조치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 대상으로 확정된 위원회는 그동안 운영 실적이 매우 부진하거나 설치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든 곳, 기능 개편이 필요한 곳 등이다. 이에 따라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국방부), ‘도시농업위’(농식품부) 등 48개 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했다. 상호 관련성이 높은 ‘배출량인증위’와 ‘할당결정심의위’(이상 환경부)를 연계·통합하는 등 45개는 통합 개편한다. ‘중앙민방위협의회’(안전처)는 관계기관 협의체로 간소화하는 등 운영 개선 대상 16개도 포함돼 있다.

이번 109개 위원회의 정비가 마무리되면 전체 위원회 수는 95개가 줄어들게 된다. 이는 통합 대상 45개 중에서 14개는 정비 후에도 통합 위원회로 존속하게 되므로, 이 숫자만큼을 전체 109개에서 제한 규모이다. 이에 따라 '10년 이후 계속되어온 전체 위원회 수 증가 추세에도 반전이 예상된다.

이번 정비 대상은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사로 구성된 자문단에서 지난 1~2월 동안 심도있게 심의해 선정됐다.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위원회는 소관부처별로 법률(94건) 개정 절차를 밟게 된다. 대통령령(15건)의 경우는 행자부가 주관해 일괄개정 방식으로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각 부처에서 정비 법안 입안과 심사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비 유형별로 입법모델 제공, 법안 심사 대응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밖에 위원회 제도 개선과 내실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위원 윤리성을 위해 위촉 단계부터 윤리성을 진단하는 표준절차를 도입하고, 비위 연루자 등의 해촉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 내실화를 위해 전체 위원회 현황과 회의 개최 실적을 분기별로 인터넷에 통합 공개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비 대상 위원회 대부분이 법률 개정 사항인만큼, 앞으로 소관부처와의 공조가 절실하다.”며, “국민이 신뢰하는 소통공간으로 위원회 전반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담당 : 경제조직과 성주현 (02-2100-3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