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아이디어를 현실화 시키는 등 내손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국민들의 정책 참여가 ‘정부3.0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국민이 직접 만드는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 정책 DIY 발표대회를 15일 국립한글박물관 강당에서 공동 개최했다. 페차쿠차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국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이 향후 3개월간 서비스디자인 활동을 통해 설계할 예정인 20개 과제의 발전방향을 제안했다. 선정된 과제들은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온라인 모집’(3.20~29)시 선정된 것들로 국민들의 국민디자인단 참여 선호도가 높고, 국민디자인 적용 및 파급효과가 큰 과제들이다. 선정된 과제들의 키워드를 살펴보면 ▲텃밭·마을정원·범죄예방 등 생활 주제 ▲진로·청소년·교육 등 학부모 주제 ▲공동주택관리·영양표시 등 정보공개 주제 ▲통일문화·대성동 통일 첫 마을 등 통일 주제 등이다.

이날 대회에서는 중앙부처의 신규 또는 시행중인 20개 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돼, 정부3.0 국민디자인단 활동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 (환경부) 재활용품 분리배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재활용 정책마당(상설 거점 수거시설) 설치와 더불어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관리방안을 추가하는 아이디어 제시

○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전국의 도시농업 정보를 공유하고 취미농, 잠재적 귀농인, 학생·학부모 등 다양한 정책고객 입장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하려는 희망 제시

○ (문화체육관광부) 하계휴가에 집중된 국내 관광 제약 요인을 국민입장에서 진단하여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 관광 서비스와도 연계한 ‘꽃보다 국민’ 관광 프로그램 제안

○ (교육부) 진로상담 매개체인 드림레터의 일방향적 정보제공의 한계를 보완하고,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는 인터페이스 소통 채널로의 발전방향 모색

○ (문화재청) 기존 문화재 전시 및 해설 서비스를 국민이 직접 체험하여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전시기법이나 연출 방법을 새롭게 제안하여 맞춤형 고품격 전시 및 해설 서비스를 제공 모색

○ (특허청) 기존 기술 중심의 발명교육에 인간에 대한 이해를 접목하여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만들어 전국 학교의 특별활동 교과 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포부 제시

○ (법무부,경찰청) 범죄취약지역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기회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국민안전에 기여하는 셉테드(CPTED) 사업에 국민이 참여하여 설계하고 모델을 개발하여 전국적인 확대를 기대

○ (통일부) 광복 70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인식 제고 문제를 문화적 접근을 통해 젊은세대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참여의 장을 마련하는 통일문화 축제로의 발전 모색

○ (행정자치부) DMZ내 유일한 마을인 대성동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역사적 가치를 복원하는 프로젝트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주민 참여와 국민 집단지성을 통하는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 제1호’ 마을 만들기 추진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는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이 주체가 돼, 3개월 간의 서비스디자인 활동을 거쳐 국민관점에서 서비스가 재해석되고 개선된다. 이번 정부3.0 국민디자인 수행 계획 발표 시 현장투표와 전문가 심사 점수가 높은 10개 과제는 집중육성과제로 행정자치부의 집중 지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 과제들도 기관 자율추진과제로 관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각 과제에 디자인 전문가를 연결해 주고, 참여자에게 공공서비스디자인 매뉴얼과 컨설팅을 제공해 국민디자인단의 체계적 운영과 성과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디자인단 운영을 지원하는 한국디자인진흥원도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중앙부처·지자체 국민디자인 자율추진과제에 대한 정책설계 서비스디자인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우수한 국민디자인과제의 ‘2015 디자인코리아’ 등 전시 기회 마련과 GD(굿디자인 공모전) 출품 장려 등 수요자 중심 디자인 활용사례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는 국민과 서비스디자이너, 공무원이 함께 현장체험, 인터뷰 등 정책고객에 대한 관찰, 분석을 토대로 국민들의 잠재적 욕구를 발견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방향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 관점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쉽고 편리한 정부3.0 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3.0 국민디자인단」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국민참여형 정책 개선 운영모델로 정립,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 정부3.0 국민디자인추진단 장헌범 (02-2100-4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