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정부가 손잡고 올해 총 60억원을 투자해 주민이 살기 원하는 마을 조성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2015 희망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기존의 관주도의 하향식(Top down) 사업 형태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인이 돼 마을의 특성에 맞는 사업 계획을 제안하는 상향식 (Bottom up) 사업제안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일환이다. 그간 행정자치부는 ‘08년 동네마당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10년 희망마을만들기,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해 작은 도서관, 한글교실, 컴퓨터강좌 다목적 프로그램실, 마을공동작업장, 야외쉼터, 어린이집, 작은정원 등 총 99개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시설을 조성했다. 지난해에는 93개의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민 소득창출 공간 제공 등 시설조성과 더불어 주민상호간 소통과 화합의 기반을 다졌다.
행자부는 올해엔 15개 내외 생활편익 확충·소득사업 추구목적 시설조성과 100개 내외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에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자치단체들이 지방비와 주민 자체사업비 등을 통해 동일한 금액인 30억원을 지원해 총 지원금 규모는 60억원이다. 지원을 받기 원하는 마을 주민들은 5월말까지 사업제안서를 마련해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해당 시·군·구는 주민이 마련한 사업제안서를 보완해 시·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각 시·도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2∼3개의 사업을 행자부에 추천하게 된다. 행자부는 7월중 현장확인과 심사위원회 평가과정을 거쳐 대상사업을 최종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주민주도형으로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주민의 적극적 참여의지, 중간지원 조직 체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마을종합발전계획 등을 주요 심사기준으로 하고, 지역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을에 우선적으로 사업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소통 및 화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작지만 가치있는’ 국민행복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의 의미에 관해 강조했다.
담당 : 지역공동체과 백대진 (02-2100-3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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