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늘어나는데 반해, 이에 상응하는 재원 확충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지방 재정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지방재정 혁신 해법을 찾기 위해 지방재정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9일 오전 10:30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장, 지방공기업 관계자, 학회, 민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5년 지방재정 운영방향과 지방 재정운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재정 혁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더불어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재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 20년 동안 변화된 행정환경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해 지방재정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로 나아갈 수 있다.”며,“금일 회의를 통해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현안에 대한 다각적 의견이 개진돼 향후 혁신방안을 수립하는데 밑거름으로 삼고, 결과를 공유·제도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국가와 지방간 재정조정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조임곤 경기대 교수는 경기침체에 따른 국세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줄고 지방소득·소비세 정체 등 지방세입 기반이 약화되는 반면, 복지제도 확대 및 보조율 인하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고 지방재정 실태를 진단했다. 이에 보조사업 일몰제 등 국고보조금 규모를 축소하고, 적정 지방부담금 비중에 대한 재정준칙을 설정하는 한편, 재정관리시스템인 d브레인(국가)과 e-호조(지방)를 연계해 국고보조사업을 관리하는 등 국고보조금 운용을 효율화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지자체 세입확충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사회복지 및 지역균형발전 수요 강화 등 지방교부세를 개선하고, 특·광역시와 자치구 간 재원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지방재정영향평가 등을 내실화해 지방예산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운용의 효율화 방안과 지방세제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지방재정운용의 효율화 방안 발제를 맡은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각종 보조금 관리 강화, 과다·비효율적 사업 방지를 위한 투자심사 및 평가결과 공개 강화 등 지방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공공시설물의 수익구조 공개, 행사·축제 효율성 제고방안,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관계 재설정을 통한 예산운영 효율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지방세제 개편방안 발제를 맡은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자체재원 중심의 지방세입 확충을 달성해 지방의 자율성·책임성을 확보하려면 여러 대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주행분 자동차세 등 지방세제의 불합리한 운영 개선, 지방세외수입 관리 강화, 지방의 과세자주권 확충, 세원공동이용 활성화 등 종합적인 지방세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우수 운용사례도 발표됐다. 경상북도 상주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처리비를 처리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해 총 1,539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효과를 거뒀고, 부수효과로 처리한 분뇨를 퇴비로 농가에 무상공급해 주민들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았다. 충청북도 괴산군은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당초 9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었으나, 기존 군민회관을 리모델링 활용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16억원의 예산만 투입해 총 79억원을 절감했다. 이러한 사례는 경쟁적으로 문화시설을 건립해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른 자치단체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적극 참고하고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지방재정혁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 재정정책과 윤희정 (02-2100-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