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불거진 방위사업 비리의 개혁을 위해 방위사업청의 조직을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30일 방위사업청 인력의 70%를 공무원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직제 개정안은 방위사업 비리가 불거진 ‘14년 8월부터 행정자치부, 국방부(장관 한민구),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이 함께 수 차례 협의하고 금년 2월 출범한 행정자치부 「정부조직혁신단」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개혁작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3개년에 걸쳐 현행 49%인 방위사업청 내 군인 비율을 국방부 수준인 30%로 축소하고, 공무원 비율을 70%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17년까지 군인 정원은 300명 줄고, 공무원 정원은 300명늘어나게 된다.
* 방위사업청 조직은 2006년 1월 1일 개청 이래 지금까지 군인이 정원의 51%유지

둘째, 방위사업청 핵심기능인 무기획득사업을 수행하는 사업관리본부에도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감축정원 300명 중 229명에 해당되는 군인이 공무원으로 바뀐다.
* 군인비율 : 청본부(34%) 사업관리본부(64%), 계약관리본부(41%) → 모두 30%로 조정
특히, 현역 장성으로 보임되던 사업관리본부의 7개 직위(국장급) 중 절반이 넘는 4개 자리가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전환된다.
* 사업관리본부 국장급 직위(7) : 계획운영부장, 지휘정찰사업부장, 기동화력사업부장, 함정사업부장, 항공기사업부장, 유도무기사업부장, 한국형항공기개발사업단

셋째, 늘어나는 공무원 300명의 70%를 전기전자·항공기계·조선·화공·소재·산업공학 등 기술직으로 뽑는다. 이는 전문공학 지식을 바탕으로 대형 정밀 복합 무기체계 사업을 추진하는 방위사업의 난이도와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다. 또한, 다양한 경력을 지닌 외부 전문가를 뽑기 위해 필요한 자리는 경력경쟁채용* 등 신규채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응시요건을 정해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하여 채용하는 방법
* 전문성과 단기적 임용이 필요한 자리는 정원의 20%내 임기제 공무원 채용

이외에도, 사후 위주의 감사를 무기획득사업의 단계별 사전감사로 개선하고, 분산된 교육·훈련 기능을 통합해 전문교육기능을 강화한다.

이번 직제 개정의 취지는 방위사업청 인력의 공무원 비중을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방위산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기획득 과정의 비리를 차단하고 방위사업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방위사업 비리는 조직·인사·예산·운영의 복합적인 문제로 발생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앞으로도 관계 부처 간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방위사업 혁신’을 실현함으로써 비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방위사업청의 인력구조 개편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 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관리체계 마련, 사업관리체계 개선, 견제·감시 시스템 구축 등의 후속조치를 포함한 「방위사업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명진 방위사업청 청장은 “앞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위사업청을 만들기 위해 인력구조개편을 포함한 개혁 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방위사업 혁신작업을 계속해 나갈 뜻을 밝혔다.

담당 : 사회조직과 정혜원 (02-2100-3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