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기존의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중앙-지방간 실질적 협력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중앙부처 실장급 관계자와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회의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지난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협의회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9개 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고용을 활성화하고 중앙·지방 현안과 건의사항에 대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 제1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개최, ’15.3.6~7 대전

이번 회의는 중앙-지방 간 쌍방향 의사소통이 강화됐다는 데서 기존 부단체장 회의와 차별화됐다.

행자부는 종전 시·도 부단체장 회의가 중앙부처 정책전달에 치우쳤고 지방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각 건의사항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행자부는 본 안건 논의에 앞서 지난 회의시 제기된 시·도 건의사항 총 29건에 대해 소관부처 검토의견을 상세히 전달해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 고용률 70%,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 관련 토론 >

제1세션에서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중앙과 지방이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심층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고용률 70% 로드맵 ’15년도 운용계획 및 지역 고용정책 추진방향”과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제1차 지역일자리정책협의회(’14.10) 관련 후속조치 결과도 공유했다.

관계 부처(행자부·기재부·산업부·복지부 등)와 지자체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들이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로 뿌리내리기 위한 중앙과 지방 역할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향후, 일·학습 병행제, 시간선택제 일자리, 고용복지+센터 등 고용률 70% 핵심과제들이 지역 현장에서 잘 진행되도록 맞춤형 지원 및현장 애로사항 해소에 협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청년 및 중장년 취업성공 패키지 등 각종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일자리정책협의회 및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을 통해 중앙-지방 및 지자체 내 유관 기관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은 ’15년 일자리창출 목표 및 대책을 발표하고, 지역의 산업-복지정책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 부처의 각종 지원사업 간 연계와 인센티브 확대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정경진 부산시 부시장은 “수요자 중심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 복지+센터’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권영수 제주도 부지사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일학습병행제’의 유연한 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앙과 지자체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은 중앙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지역현장의 공감대와 실천 노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써 주기를 당부했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지역일자리정책실무협의회’를 6월 중 개최하고, 이번 정책협의회 시 논의되었던 안건을 실무 차원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추진할 예정이다.

< 비정상의 정상화,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 논의 >

제2세션은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주재로 중앙과 지방의 현안 및 건의사항에 대해 토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국조실)‘ 등 중앙부처 현안사항 3건,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방안(경기도)‘ 등 지방 건의사항 6건 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토론이 이뤄졌다.

이어, 중앙부처 정책에 관한 협조 요청, 지역 주요 행사에 대한 홍보 사항 등 현안을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서로의 입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주민의 행복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의견을 모았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가혁신과 국민행복을 위해서는 국정의 통합성과 지역의 창의성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오늘 제2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가 앞으로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업 및 문제 해결의 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가 지난 3월 입법예고 했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안(대통령령)」이 5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동 규정의 시행으로 정책협의회가 법제화되면, 중앙과 지방의 상생 협력과 소통이 양적·질적으로 보다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규정안 주요내용) 정책협의회의 설치(행자부 장관,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시·도 부단체장),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정례회 실시, 지자체 건의사항에 대한 관계행정기관의 검토 및 제출 의무화 등


담당 : 자치행정과 강수민 (02-2100-3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