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본격 개막한 이후, 20년 동안 전국에 소재한 의료기관은 2배가 늘었고, 미술관·공연시설 등 문화시설은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복지 및 문화체육 환경 등 생활 여건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 20년 평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지난 2월 9일 확정한 「지방자치 20년 평가 기본계획」 중간 발표회를 실시하고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제2차 회의에서는 평가 부문별로 추진상황을 발표하고, 연구진과 평가위원 간 토론을 통해 체계적인 평가를 위한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 ① 주민생활 변화 및 자치요소별 분석 >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방자치로 인한 주민생활 변화와 자치요소별(사무배분, 자치입법, 재정분권 등) 20년 간의 성과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중간보고했다. 먼저 통계지표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 도입 이후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를 분석했다. 아울러, 20년간 지방자치 관련 언론사설을 분석해 민선 기수별 주요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 연구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민선 1기에는 정부 간 관계, 단체장 등 지방자치 일반에 관한 내용이 많았던 반면, 민선 2기부터는 자치경찰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등으로 지방자치 관련 관심 분야가 세분화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 ② 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 >

지난 20년간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면 행자부와 연구원, 지방자치발전위, 지역발전위 및 행자부내 자치 관련 혁신단(전문가 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향후 지방자치 발전 및 패러다임의 전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미래의 지방자치 환경 변화로 ‘도시의 과밀화, 농촌 인구감소·분산화’와 ‘SNS 등 사이버 공간의 참여 증가’ 등을 제시하며, 향후 제도/단체자치에서 생활/근린자치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전환이 예상된다고 중간보고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도 「자치발전 종합계획」(‘14.12월 확정)의 20개 과제별 20년간 추진경과를 분석하고 중장기적 실현방안을 담은 실천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 ③ 지방이 바라보는 지방자치 >

지방의 시각으로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진 중인 평가 추진상황도 발표했다. 자치제도(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부문에서 각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거나, 우수시책 사례 100선을 선정하는 등 협의체별로 다양한 방식의 평가가 추진 중이다.

< ④ 한반도 지방행정의 역사 >

한반도 지방행정의 역사를 총정리하는 연구계획도 발표됐다. 역사학자, 행정학자가 참여해 시대별 지방행정연구를 통해 어떻게 ‘국정의 통합성’과 ‘지방 자율성’이 조화돼 왔는지 역사적으로 고찰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지방의 자율·자치의 역사를 규명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지방행정기관, 체계 등 제도적 측면 뿐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행정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도록 지역민의 생생한 삶의 기록까지 연구할 계획이다.

< ⑤ 지방자치 20년사 >

행정자치부는 자치제도 분야별로 20년간의 제도현황과 변천과정을 집대성한 「지방자치 20년사」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우리 자치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향후 자치제도 개선에 참고하고, 지방자치제도 교육교재 등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와 연구원은 다양한 참여자와 협업을 통해 지방자치 20년 평가를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평가 결과와 이를 기반으로 만든 지방자치 미래비전을 10월 29일 예정된 ‘제3회 지방자치의 날’에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성과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를 추진 중”이라며,“지방자치 20년 평가과정을 통해 우리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 자치제도과 염성욱(02-2100-3752), 문지영 (02-2100-3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