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행정 혁신을 위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책임읍면동 제도의 첫 사례가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주민행복·생활자치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책임읍면동의 제1호 개청식을 13일 경기도 시흥시 대야·신천 대동에서 개최했다.
* 책임읍면동 : 읍면동장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본래 기능에 더하여 본청의 주민밀착형 기능까지 함께 제공하는 읍면동

금번 시흥시 대야·신천 대동 개청식은 공무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즐기는 집들이 방식으로 열렸다. 흥겨운 공연을 함께 즐기고 희망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축제처럼 흥겨운 한마당으로 꾸며져 책임읍면동 시행의 의미를 더했다.

시흥시는 책임읍면동 개청을 계기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대야동 및 신천동 주민센터는 각 12명의 공무원들이 근무하며, 주민등록, 인감, 민방위 등 기초적인 집행업무만 수행했다. 반면 대야·신천 대동은 마을자치과, 복지협력과, 안전생활과 등 3과 9팀, 총 41명 공무원이 지역맞춤형 사업 및 다양한 주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골목자치 실현, 지역경제활성화를 실현해책임읍면동의 우수모델을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책임읍면동 시행으로 대야·신천 대동에 불어올 변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생활자치가 활성화됐다. 기존 ‘대야동 주민센터 청사’ 활용 등 문제는 지역주민 입장에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양한 계층 주민 30여명(주민자치위원회)이 매주(1회) 모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스스로 결정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강화됐다. 복지서비스 문의사항 및 욕구 해결을 위한 ‘복지 5일장날’, 거동이 불편한 복지대상자들의 생활실태와 욕구조사를 위한‘113 가정방문’을 실시해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등 생활안전을 집중 개선했다. 일일 상시순찰 등을 통해 인도, 도로변 적치물을 계도 조치하고, 난잡했던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를 위해 지역주민 이해·설득을 통한 불법광고물 정비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복지·안전, 주민자치 강화 등 현장행정 실현을 위한 본청 사무를 위임하고, 사업소에 준하는 예산집행권, 6급이하 보직부여 및 전보 등 인사권을 책임 동장에게 부여하여 자치발전을 추진하도록 했다.

지역주민들 또한 책임읍면동 시행에 따른 행정센터 공무원들의 변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역주민 홍성근씨는 “종전에는 간단한 민원 업무를 처리하려해도 시흥시 본청까지 가야 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때로는 공무원에게 통사정하는 기분도 들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공무원이 찾아와 처리해주니 참 편하고 고맙다.”고 말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주민행복과 생활자치를 구현하는 혁신적인 자치모델인 책임읍면동이 시흥시에서 첫발을 내딛음으로써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때 읍면동과 일반구, 시 본청을 차례로 방문해야 했는데 이제는 대동에서 한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면서,“특히, 복지서비스의 경우, 대읍·대동에서 복지 신청· 조사·결정·지급이 모두 이뤄져 주민생활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행정자치부는 금번 대야·신천 대동 개청식을 시작으로, 군포시(5.18), 원주시(6월초) 등지에서 책임읍면동 개청식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남양주·세종·부천·진주시 등도 조례·규칙 개정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초까지 책임읍면동 개청식을 가질 계획이다.

담당 : 자치제도과 김종철(02-2100-3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