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가 지난해 11월 19일(수) 정부조직 개편 이후 출범 6개월을 맞이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아우르는 국가혁신부라는 각오로, 지난 6개월 동안 정부혁신과 지방자치 발전, 정부 일하는 방식 변화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정부조직·지방행정·자치제도·지방재정·지방공기업의 5대 혁신단을 운영하여 분야별 혁신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으며, 정부3.0 확산, 지방규제 개혁 등에 있어서도 맞춤형 서비스와 현장 중심 문제해결로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변화와 실험을 선도적으로 시도하고, 성공사례를 확산해나가고 있다.

《 일하는 방식 혁신 》

먼저, 행정자치부는 ‘시간·공간·업무관행’의 재창조를 통한 ‘일하는 방식’ 전반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일반적인 “9시부터 6시까지”의 근무시간 시스템에서 벗어나 직원들이 자율적이며 탄력적으로 업무시간과 장소를 조율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 국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현장을 찾아가는 ‘재량근무’를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방해받지 않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집중근무시간제를 도입하고, 직원 스스로 주 40시간 내에서 근무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근무시간 선택제’를 실시하는 등 공직사회에 신선한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무실 공간은 보다 환하고 깨끗하게 정비하여, ‘출근하고 싶은 사무실’로 재탄생 시켰다. 소통, 휴식, 창의적인 아이디어 구상을 위한 ‘열린 공간’을 확충하고,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서서일하는 책상’을 보급하였다. 이와 같은 새로운 근무환경의 조성은 직원들의 새로운 태도와 창의적인 생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불필요한 초과근무와 휴일대기를 없애고, 비효율적인 보고 및 회의방식을 개선하는 등 기존의 틀에 짜여진 업무 관행을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바꾸고 있다. 실·국장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장·차관의 전결권을 대폭 위임하여, 종전의 14%에 해당하던 장·차관 결재비율을 4.7%이하로 감소시켰다. 아울러, 1년 365일을 가족사랑의 날과 같이 정시퇴근 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등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이와 같이 생산적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파격적인 실험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를 벤치마킹 하려는 타 기관의 문의도 계속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새롭게 시도한 제도들을 지속 보완해 나가면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3.0 확산, 지방규제 개혁》

행정자치부는 효율적인 조직문화의 정착을 통해, 정부혁신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우선, 정부3.0 확산과 지방규제 개혁,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장 맞춤형 정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먼저, 정부3.0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정부3.0 체험마당’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기관별로 추진 해 온 정부.3.0 서비스의 성과와 사례를 단순히 설명하던 기존 박람회와는 달리, 국민이 새로운 정부3.0 서비스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많은 호응을 얻었다. 생활 속에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국민이 직접 체험하면서 정부3.0을 보다 가깝게 느끼고, 그 가치에 대해 공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방규제 개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방 규제는 현장에 가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규제를 해결하고 그 효과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규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시·도 순회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기업·주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60년 동안 강원도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동해안 경계철책 철거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등 그 성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DMZ 내 유일한 민간인 마을인 대성동을 통일의 상징장소로 재탄생시키는 ‘통일맞이 첫마을 대성동 프로젝트’를 추진(1.9.)중에 있다. 대성동 마을의 상징성과 의미를 고려하여 단순한 주택개량 사업이 아니라, 마을 전체에 대한 재생사업을 통해 역사적 마을로 재탄생 시킬 계획이다. 또한, 사업 추진 방식도 기존의 행정주도적 방식이 아니라, 마을주민, 민간단체,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 지방자치 발전, 지방재정 효율화 》

지방자치 20년을 계기로 제도중심 지방자치에서 ‘공동체 중심 생활자치’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지방재정 구조개혁’과 ‘지방공기업 혁신’을 추진 중에 있다. 먼저, 복지·안전 등 현장행정이 주민 가까이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주민밀착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책임읍면동’을 7개 지자체에서 우선 시행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과 일반구, 시 본청을 차례로 방문해야 했으나, 책임읍면동에서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주민생활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제도를 개편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혁방안을 마련(5.14.) 하였다. 사회복지, 지역균형발전 등 국민적 수요를 지방교부세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그간 자치단체, 교육청, 지방공기업 별로 재정정보가 제각기 공개되었던 것을 한 곳에서 알기 쉽게 공개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부채 및 방만한 경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의 설립 단계부터, 사업 추진단계, 부실공기업 청산 단계의 생애주기별 종합 혁신 방안을 마련(3.31.)하였다. 앞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타당성 전담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청산이 불가피한 부실공기업은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청산된다.

《 행정한류 확산 》

아울러, 우리의 공공행정 발전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행정한류’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작년 한-아세안 행정장관 라운드테이블(12.12.)을 시작으로 한-아프리카 행정장관회의(3.18.)를 거쳐 중남미(4.17.~20.)에 이르기까지 국제적 네트워크를 확대 구축하였고, 행정한류 확산의 대상에 있어서도 종전의 전자정부 및 새마을 운동 중심에서 기록관리, 치안수사 분야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정한류 컨텐츠 개발을 위하여 타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업하여 범정부 차원의 행정한류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이은재)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행정한류 확산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행정자치부 출범 6개월을 맞이하여 정종섭 장관은, “정부 일하는 방식과 정부혁신을 통해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히면서,“행정자치부가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해 국가 전 부분에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담당 : 기획재정담당관실 이보람 (02-2100-3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