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의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함께 모색해 나간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3일 개최된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제도개편, 국고보조사업 정비, 재정정보 공개 확대 등 지방재정 개혁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 실행방안 모색을 위해,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개최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부세 총액이 정해져 있는 가운데, 복지 수요의 확대반영을 위한 실행방안과, 이를 보완하는 지역균형발전 수요의 반영을 위한 세부 기준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자구노력에 대한 교부세 인센티브 및 페널티 확대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교부율 인상과 관련, 특·광역시 본청의 자율적인 조정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별 재정운용상황 매일공개, 국고보조금의 합리적 정비 등에 대해 토론하고, 국가사업과 유사·중복되는 복지사업에 대한 정비·조정 방안, 자치단체 간 축제·행사 연계방안, 각종 보조금의 체계적 관리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재정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위기 단체에 대한 (가칭)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방안, 지방세·세외수입 징수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 연계방안 등도 논의된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 개혁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행복을 우선에 두고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앞으로도 지방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지방재정이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바뀔 수 있도록 개혁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교부세과 하상우 (02-2100-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