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재난사고 현장대응 조직이 새로 생긴다. 아울러 부검 등 전문인력이 단계적으로 확충되는 등 국과수의 현장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능화·흉포화되는 범죄 및 각종 재난,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감정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역량 고도화 방안(‘15∼‘20)’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지난 2월부터 활동 중인 행정자치부 정부조직혁신단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고도화 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국과수의 현장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화재, 건물붕괴 등 안전사고 및 대형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지방연구소 별로「재난·사고 현장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현장출동 체계를 갖춘다. 금년에는 5개 지방연구소 중 재난·사고조사 등의 전담조직이 없는 대구·대전지방연구소에 ‘법공학과’를 신설해 현장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검, 유전자분석 등 감정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보강한다. 연평균 15.5%씩 증가하는 부검 업무에 대응하여 2020년까지 부검인력 80명(법의관 43, 법의조사관 37)을 보강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쇄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의 신속한 해결에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는 유전자 및 약독물 분석 분야의 경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23명을 보강한다.

변사자 현장 검안에 국과수 참여가 확대된다. 그간 국과수는 한정된 인력 등의 영향으로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 외에는 연간 38,000여 명에 달하는 변사자에 대한 현장 검안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다. 하지만 인력 충원 및 조직 재정비에 따라 국과수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국과수의 법의관이 직접 ‘현장검안’하고, 필요시 부검·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과수는 365일 상시적인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휴일에도 부검하는 ‘365일 상시부검’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신속한 사건 해결을 도모하고 부검 지연으로 인한 장례절차 연기 등 유가족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민간에 의뢰해 부검하는 촉탁 부검은 폐지한다. 인력 부족으로 민간에 의뢰하는 ‘촉탁부검’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향후 국과수에 의뢰되는 모든 부검을 국과수가 직접 실시하게 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개원 60년을 맞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진실을 밝히는 세계 일류의 과학수사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조직진단과 조한섭(02-2100-4437),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주환(033-902-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