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안전 및 풍수해 관리 등 주요 현안과제 관련 협의토론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가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학습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행정자치부는 5월 28일(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과 방기성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을 비롯해 5개 부처 국장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해 지역 문제 해결과 현안과제 논의를 위한 집중토론을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규제개혁, 공동체 회복 방안 등 지역의 주요 현안과 관련한 우수 사례를 선정해 공유하고, 각 시.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발표된 우수사례는 경기도의 사전감사 컨설팅 등 규제개혁 활성화 방안, 서울 강동구의 공동체 회복 및 도시재생 방안, 충남 논산시의 일하는 방식 개선 방안 등 총 3건이었다. 참석자들은 “지자체가 공통으로 고민하는 중요 현안에 대해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 적용 과정의 애로사항 등 현장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눔으로써 실제 해결방안까지 모색해 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했다.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중앙과 지방 간 협의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먼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14.12월)으로 지자체가 해수욕장 현장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됨에 따라, 올 여름 해수욕장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대책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지방자치 출범 20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성과와 효용을 주민이 체감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도 진행되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혁신은 모방에서 출발한다는 이야기는 행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본다.”며,“오늘 협의회는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갖춘 중앙과 지방의 고위공무원들이 모여 우수 사례의 공유와 학습을 통해 국가혁신과 국민행복을 위한 문제해결 방안까지 끌어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며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중앙과 지방의 문제해결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자치행정과 강수민 (02-2100-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