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규모의 예산지원 없이도 지역이 가진 자원과 주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해 지역을 살리는 공동체 사례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공동체 운영을 위한 정책수립 과정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반영돼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4일 전북 정읍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동체정책 담당 실·국장, 공동체사업 추진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체 정책네트워크』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이 시·도 의장단 간담회에서 지역복지를 실현하는 우수 공동체 사례로 언급한 정읍시 ‘송죽마을’ 에서 열린이번 출범식에서는 송죽마을 공동체운영사례, 행자부 정책방향, 광주·전남·전북 지역 공동체 사업내용이 소개됐다. 이어 이용연 광주 서영대학교 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의에서는 ‘공동체관련 단위사업별 규제 완화’, ‘광역단위 공동체사업 추진체계마련’ 등이 건의됐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격월로 권역별 정책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의 공동체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 격의없는 현장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또한 정책네트워크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중 주요한 내용은 중앙-지방 정책조정협의회에 공식안건으로 상정하는 한편, 지역공동체 기본법 제정 등 제도마련 과정에도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제도자치에서 생활자치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주민참여에 기초한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생활자치의 핵심인 만큼 정부가 종합적으로 지원·관리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지역경제과 김철 (02-2100-3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