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음주율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노후산업단지의 빈번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대책은 없을까? ‘청소년 문화 친화 도시’는 어떻게 조성할까? 이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민하는 문제들을 시민들이 직접 해결하기 위한 국민디자인 과제가 본격적으로 발굴·추진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민의 시각에서 주변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발족한 ‘정부 3.0 국민디자인단’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 디자인한 정책과제 발표회를 1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연다.

이번 발표회에서 제안되는 과제는 전국 15개 시도의 지역주민, 전문가, 공무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지역별 현안과 관련해 토론회 및 협의 등을 거쳐 발굴한 16개 지역별 맞춤형 정책과제다.

이날 발표되는 16개 과제 중 전문가 심사 및 현장참여자의 투표 등 방식을 거쳐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육성할 10개 과제가 최종 선정된다. 이들 과제는 수요자 중심의 공공정책으로 만들어져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부3.0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집중육성과제로 선정되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도 각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1기관 1맞춤형 국민디자인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처음으로 국민디자인단을 통해 발굴한 중앙부처 19개 추진 과제 및 지방자치단체 12개 추진 과제 등 총 31개 과제가 현재까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고,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경상북도 추진하고 있는 ‘건강마을3.0’등이 국민이 함께 만드는 정부3.0정책으로 발전시켜 많은 호평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정부 정책이 정해진 상태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등 세부계획 수립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데 그친 반면, 올해엔 과제도출 협의회 등 기초 단계부터 국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 등을 직접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발표회를 통해 정부정책 수립과 관련한 주제 발굴 단계부터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개선할 부분을 찾아내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수행함으로써 공공정책의 지향점이 수요자 중심으로 변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관점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쉽고 편리한 정부3.0 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설계·집행 및 환류 등 정책과정 전반에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디자인단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정부3.0국민디자인추진단 김백환 (02-2100-3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