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부채가 `14년 결산 결과 지난 `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채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398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14년 결산결과 부채규모가 전년대비 3,188억원 줄어든 73조 6,47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부채증감률*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해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의 일환으로 부채감축 및 복리후생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부채가 과다한 26개 기관을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였다. 그 결과, 중점관리기관의 부채가 1조 4,704억원 감소하는 등 부채감축 노력이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 경영성과 >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은 `13년 1조 1,826억원 적자에서 2,861억원 줄어든 8,965억원 적자가 발생했고, 이는 도시개발공사의 경영이익이 `13년 대비 5배로 늘어난 6,332억원을 기록한 것이 적자폭을 줄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여전히 원가대비 낮은 요금현실화율로 인해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의 적자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공기업 유형별 결산결과 >

(도시개발공사) 16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41.8조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57%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대비 부채가 1.4조원 감소하였다. 특히 금융부채가 5.2조원 감소하였고, 이자비용을 영업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이 1.03에서 2.22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호전된 것으로 분석된다. 도시개발공사는 경영손익에서 흑자규모가 전년 대비 410% 증가한 6,332억원을 기록하였다. 이는 점차 호전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함께 공기업별 부채감축노력 및 사업 구조조정, 경비절감 등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상·하수도) 상수도는 전년 대비 부채가 소폭 감소(△0.2조)하였으나, 하수도의 경우 싱크홀 방지 등을 위한 시설투자를 임대형민자사업(BTL)방식으로 추진하면서 부채가 증가(’13년5.3조 → ’14년6.0조)하였다. 경영손익 측면은 상수도 및 하수도 모두 낮은 요금현실화율*(상수도 80.6%, 하수도 35.2%)로 인해 경영손실규모가 증가(’13년1조2,313억원 → ’14년1조4,293억원) 하였다.

(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건설부채에 대한 지자체 지원 등으로 인해 0.2조원이 감소하였다. 경영손익은 낮은 요금현실화율(58.4%)과 무임승차손실(4,052억원) 등으로 인해 경영적자폭이 1,270억원 증가(’13년7,748억원 → ’14년9,018억원)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부채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을 매년 10%p씩 줄여나가 `17년까지 120%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의 일환으로 유사·중복 기능조정 등 구조개혁과 함께 지방공기업의 설립부터 청산까지 생애주기별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하수도, 도시철도에 대해 경영합리화 계획을 마련하여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난해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노력하여 부채를 감축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올해도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지방공기업 혁신과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공기업과 홍승완 (02-2100-3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