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17개 시·도가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 종식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메르스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앞장서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과 보건복지부·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 국장 및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해 메르스의 종식을 위한 중앙과 지방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7개 시·도별 메르스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생활 안정 대책을 공유하고, 다른 지자체에도 적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이 열렸다. 최근 격리 해제된 사람이 신규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 가족간 감염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자가 격리자 및 격리 해제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특히 격리 해제자의 경우 1:1 밀착 전담 공무원의 전화 등을 통해 이상 징후 발생시 즉시 신고토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자가 격리자 명단 등 개인정보가 유포되는 일이 없도록, 누설 시 해당 공무원의 사법처리 및 징계처리 등 개인정보 관리 대책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메르스 대응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또한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피해지역 일손 지원 및 농특산물 판매 촉진 방안, 전통시장 또는 영세상공인 지원 방안 등을 마련했다.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도 적극적으로 추진됐다. ’15년도 상반기 중 총 86.1조원 집행을 목표로 집행 실적이 부진한 자치단체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기 집행과 관련한 자치단체의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에 대해 공유하여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메르스의 종식을 위해서는 중앙부처 뿐 아니라 지자체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이 총력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메르스의 종식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행자부는 최선을 다해 지자체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자치행정과 강수민 (02-2100-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