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한국지방재정학회(회장 이삼주)와 공동으로 26일(금)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7개 특별·광역시 및 69개 자치구 담당관, 관련 연구원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특별·광역시 본청이 ‘시 보통세의 일정률(조정교부율)’을 재원으로 하여 교부하며, 관할 자치구 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일반재원이다. 그동안 사회복지 수요 급증으로 자치구의 재정부담은 가중되어 온 데 비해, 정부의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세제개편에 의한 확충재원은 본청에 집중되는 ‘불균형’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올해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예산 비중은 총 예산의 53.5%로, 전국 사회복지비 평균(25.4%)보다 2배 이상 높아, 재정 운용상의 재량성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전담조직을 운영해 왔으며, 4월부터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용역과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한국지방재정학회(회장 이삼주)는 현재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에 대해 ① 자치구의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현재의 조정교부율이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과 ② 산정 배분기준도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점 ③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의 산정내역 공개와 달리, 조정교부금 산정내역이 미공개되고 있는 점 등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용역 중간보고와 특별·광역시, 자치구,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교부세과 박철 (02-2100-3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