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가뭄 등에 따른 경기침체 대응 및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하반기에 지방자치단체 대상 11조 9,000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앞서 상반기에 추경 편성된 12조 2,000억 원을 포함하면, 2015년 당초예산보다 24조 1,000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는 전년도 추경대비 7,000억 원의 규모가 증가한 것이나, 국가 추경재원 중 지방자치단체 추가 이전, 소방안전교부세(3,141억 원) 교부 등을 감안하면 추경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추경예산(11조 9,000억 원)의 중점 투자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전 분야 2조 9,000억 원(24%), SOC확충 분야 2조 9,000억 원(24%), 사회복지사업 분야 2조 3,000억 원(20%), 공공질서 및 안전 등 기타 분야 3조 8,000억 원(32%)이다.

대부분의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반시설 사업 추진, 메르스 피해업종 지원, 영세 소상공인 및 개인 자영업자 지원 등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투입될 전망이며, 시기별로는 6·9월 중 9조 6,243억 원, 11·12월 2조 3,702억 원이다.

하반기 추경예산 편성 재원은 지방세(4조 원), 이전수입(국고보조금 등 4조 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집행잔액 등 3조 9천억 원) 등이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25일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열고 가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재정집행의 연말 집중 해소를 위해 하반기 추경예산의 조기편성 및 집행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지방자치단체의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메르스, 가뭄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민층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담당: 재정정책과 사무관 손연석(02-2100-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