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하혜수)은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여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지방자치 20년 평가’의 일환으로, 그간 지방자치로 인한 주민생활의 변화와 지방분권·재정 등 분야별 성과에 대한 국민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하였다.

또한, ‘일반국민’과 공무원·전문가·단체장·지방의원 등 실제 지방자치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정책집단’을 구분함으로써
이들 간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인식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국민의 대다수인 80%는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난 20년간의 성과에 대해서는 73.5%가 보통 이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방자치 20년간 주민 실생활 변화에 대해서는 도시환경관리, 문화·여가, 보건·복지 순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향후 주민생활과 관련하여 중요한 개선과제로는 주민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관리, 보건복지, 주민참여 순으로 꼽았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해 일반국민은 72.2%가 보통 이상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정책집단은 52.8%에 그쳤다.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45.1%, 정책집단의 37.2%가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향후 지방자치와 관련된 중요과제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중앙-지방 협력, 주민참여의 확대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주민참여에 대해서는 지역단위의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정도까지 발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인식조사 결과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에 대한 전반적 인식 >

◇ 지방자치가 필요한지 여부 및 20년간의 종합성과에 대해 질문
→ 국민 대다수가 필요성 인정, 그 성과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

지방자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8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젊은층일수록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대 92% / 30대 89% / 40대 87% / 50대 78% / 60대 이상 57%

지방자치 20년간의 종합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국민의 73.5%가 보통 이상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전문가, 공무원 등 정책집단은 85.8%로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지방자치 20년간의 주민생활 변화에 대해서는 도시환경관리* > 문화·여가 > 보건·복지 > 주민안전 > 시민의식 > 지역경제 >
행정개혁** > 민주적 지방행정*** 순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 도시미관·교통·상하수도·주택정비 / ** 민원처리, 효율적 인력·예산 운용 / *** 주민의사 반영 등

주민생활이 개선된 주된 이유로 일반국민은 ‘자치단체의 주민서비스에 대한 인식 개선’, ‘주민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운영’을, 정책집단은 ‘자치단체의 예산투입 확대’, ‘주민의 관심 증대’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는 도시환경관리, 문화·여가, 보건·복지 등 주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수시로 체감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 성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개선이 미흡하다고 응답한 일반국민은 ‘자치단체의 불합리한 예산집행’과 ‘전문성 부족’을, 정책집단은 ‘중앙정부의 지원 부족’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향후 개선이 꼭 필요하고 중요한 과제로는 주민안전 > 지역경제 > 환경관리 > 보건·복지 > 주민참여 순으로 응답하였다.

< 지방분권 및 지방재정 건전성 >

◇ 20년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재정의 운영에 대한 인식 조사
→ 일반국민과 정책집단간 평가 및 그 원인 진단이 상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해 일반국민의 72.2%가 보통 이상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정책집단은 52.8%에 그쳤다.

지방이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일반국민은 ‘자치단체의 역량 부족(34.1%)’을 주요 이유로 지목했으나, 정책집단은 대다수가 ‘중앙부처의 소극적 태도’를 주요 이유로 지목하여(62.5%) 인식 차이를 보여주었다.

또한,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45.1%와 정책집단 37.2%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건전하게 운영되지 못한 이유로 일반국민은 ‘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54.2%)’을 정책집단은 ‘재원과 자율성 부족’(41.7%)을 가장 큰 이유로 응답했다.

<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지방공무원에 대한 평가 >

◇ 자치단체장 및 지방공무원의 업무 수행능력·성과 및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이나, 지방의원에 대한 만족수준이 다소 낮음

만족도(보통 이상)는 지방공무원(68.8%) > 단체장(62.7%) > 지방의원(52.3%) 순서로 나타났다.

불만족 이유로는 일반국민은 ‘부패 및 도덕성 부족’을, 정책집단은 ‘전문성 부족’을 주로 제시하였다.

< 자치요소별 개선과제 >

주민참여,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중앙-지방 협력 등으로 자치요소를 구분하여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조사(100점 만점 비교)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일반국민들은 지방재정 건전성 > 중앙-지방 협력 > 주민참여 확대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주민참여의 수준을 5단계로 구분하여 현 상태와 미래의 지향점을 비교하는 문항에 대해, 향후에는 주민참여가 심의·결정수준까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3.1%로 주민참여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시사점 및 향후 발전방향 >
행정자치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평가와 기대를 확인하고, 이를 반영해 향후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도시환경관리, 문화·여가, 보건·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과제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과 관련하여, 향후에도 지방자치가 주민 삶의 질 개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 중심의 생활자치”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자치단체장·지방의원·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에 대해서는, 책임읍면동 등 “주민중심의 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고,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특히, 향후 지방자치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의 확대와 민주적 행정운영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점에서, 정책추진시 의제설정·심의·결정 등 전과정에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 기반”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 20년간 주민생활 변화에 대한 인식과 지방자치에 대한 높은 국민적 기대를 확인했다.”라며,“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인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하혜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정책집단의 냉철한 지적과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제안을 확인하게 되었다.”라며, “향후에는 주민참여,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 등 주민들의 요구에 발맞추어 새로운 지방자치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발전과제를 연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자치제도과 문지영 사무관(02-2100-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