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시행을 앞두고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준비를 완료하고, 성공적 시행을 위한 최종점검을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6월 30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과 장옥주 보건복지부차관의 공동주재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토교통부·교육부·국민안전처 담당 실국장 및 17개 시·도의 행정부단체장이 참석해 맞춤형 급여와 관련한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그 밖에 중앙과 지방의 협조 필요사항 등을 공유했다.

이번 협의회는 맞춤형 급여 개편 시행을 앞두고,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로 인한 홍보의 한계 등으로 신청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긴급 요청에 의해 개최된 것으로, 특히,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가 신설(’15.3월)되고 근거규정인 대통령령*이 제정(’15.6.15.)된 이후, 긴급한 국정 현안의 해결을 위한 ‘중앙-지방의 소통·공유·문제해결의 장’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이날 회의에서 장옥주 보건복지부차관은 “6월 1일부터 19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 결과 12만 6천명 가량이 신청·접수했다”라며, 7.1일 새로운 제도 시행과 동시에 더 많은 분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신규 신청자 발굴에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줄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각 지자체는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지자체의 업무 부담이 심화되고 있으나,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제도인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하며, 제도시행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일선 복지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수렴하고 반영해 줄 것을 부탁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면, 종전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급자 수가 확대되고, 보장수준도 현실화될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공무원들이 사명과 긍지를 가지고 일해보자.”라고 당부했다.


담당: 자치행정과 강수민 사무관(02-2100-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