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요부처 장·차관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중앙과 지방 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국가 혁신과 국민행복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행정자치부는 8일 오전 9시 2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을 초청해 국정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정설명회에는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민안전처,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하여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를 함께 토의하고, 지방의 어려움과 현안을 공유하는 등 국가혁신과 국민행복을 위한 중앙-지방 소통의 장이 이루어졌다. 이번 국정설명회는 최근 메르스발 경기 침체 등으로 중앙·지자체간 국정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시점에 개최되는 만큼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는 평가다.

먼저, 6개 부처 국정현안설명의 첫 번째 순서로 행정자치부의 ‘정부 3.0’ 주요내용 및 성과 관련 발표가 있었다. 행자부는 정부 운영방식을 국가중심에서 국민중심으로 혁신하여, 국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 3.0’이라고 설명하며, 개방·공유·소통·협력의 핵심가치를 통한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구현 성과를 소개했다. 아울러,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주민 홍보, 「정부 3.0 국민디자인과제」 발굴, 정부 3.0 대표 협업조직 모델인 고용복지+센터의 확산 등과 관련한 시·군·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국무조정실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자치단체의 역할」, 기획재정부의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국민안전처의 「지자체와 함께하는 안전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향」,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른 현안」설명이 이어졌다. 국조실에서는 지자체 규제개혁의 중요성 및 정부의 지자체 규제개혁 3대 과제를 공유하고, 규제 접점인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를 통해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시킬 것을 요청하였으며, 기재부는 경제활성화 5대 과제와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추경편성, 집행률 제고와 함께 적극적인 정책 아이디어 제안을 요청했다. 안전처는 재난관리에 있어 일선 현장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중앙-지방의 유기적 협업으로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실현시켜 나가자고 하였으며, 노동부는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발굴 확대 등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청년들의 경험기회 확대와 지역의 고용기반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이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시행에 맞춰 빠짐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 발굴에 지자체의 자원과 역량을 총 동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오전 국정설명회가 끝난 직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오찬 간담회가 이어졌다. 간담회에서는 부산 중구, 경기 안양시, 전북 정읍시의 국정협력 우수사례가 발표되었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환담이 이루어졌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 정책은 지자체를 통해 국민에게 전달되므로 지방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어떠한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라며, “국민이 행복하고 주인이 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총력을 기울여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는 향후에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의 소통의 시간을 정례화하여 중앙·지자체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중앙-지방의 상생협력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소통·공유·문제해결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 자치행정과 강수민 (02-2100-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