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가위임사무 정보관리체계 정보화전략계획(ISP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 조직, 기관의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연계하고 적용할 것인가 전략을 짜고 해결책을 찾아 실행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일련 과정) 수립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행자부는 중앙부처가 개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중인 국가위임사무 정보시스템 현황을 진단하고, 지방전자정부의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중앙부처가 개발한 국가위임사무 정보시스템의 서버, 데이터 등 정보자원이 시·군·구별로 각각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어 운영비용 및 장애·보안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대국민 민원을 처리하는 시도·시군구(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개선요구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행정자치부는 국가위임사무 통합정보관리체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4가지 세부과제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첫 번째 과제는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1,018건의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정보시스템 현황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무별로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유사한 사무를 서로 다른 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것을 예방하는 등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위임사무 정보시스템의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시도행정정보시스템과 시군구(새올)행정정보시스템을 하나의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시도·시군구(새올)행정정보시스템은 인·허가, 증명서 발급과 같은 민원사무와 복무, 차량관리 등 지방자치단체 공통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으로 모든 지방공무원이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정보시스템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 지역간 통합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일부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 장비 지원기간이 만료되어 추가적인 시스템 개선에도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간 구역 개편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두 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방안을 이번 사업을 통해 마련하기로 하였다.

세 번째 과제는 중앙-지방, 지방-지방간의 복잡하고 계층화된 연계구조를 표준화된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허가·증명서 발급 등의 전 지방자치단체간 데이터 공유가 필요한 업무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연계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 연계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도출하게 된다.

마지막 과제는 통합전산환경 구축 등 지방자치단체 정보자원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정보자원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등 새로운 기술을 포함한 통합전산환경 구축방안 설계를 통해 정보자원의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장애·보안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과 지방의 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부처 정보시스템 담당자 및 지방자치단체 정보화담당자를 포함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 협의체를 통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별 의견수렴 회의, 워크샵 개최 등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지방전자정부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방안이 설계되고, 앞으로 국민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방전자정부의 미래 추진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지역정보지원과 정현관 (02-2100-3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