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정종섭 장관)는 금년 하반기에도 상반기 조기집행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여 12월에 몰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쏠림현상을 방지하는 한편, 이월 및 불용예산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긴급입찰 제도 등 각종 조기집행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존 사업은 신속히 집행하고 신규 사업은 최대한 앞당겨 발주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의 추경예산편성과 연계된 국고보조사업의 적기 집행을 위하여 지방비 매칭에 따른 자체재원의 조속한 확보와 예산편성을 유도하고,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자금이 적기에 배정되도록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하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 달성을 위하여 월 1회 시·도부단체장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예산집행을 수시 독려하고, 연말실적평가를 통해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포상한다는 방침이다.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등을 포함한 최종 지방예산은 약 30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상반기에 128조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는 134조원 정도를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도 하반기는 전년도 최종 집행률 86.2%보다 1%포인트 높게 집행하여 목표률 87.2%, 약 3조원 이상 더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실적은 목표액 86.1조원 보다 1.7조원 많은 87.8조원을 집행해 계획대비 101.92% 초과 달성하였다. 상반기 집행 101.92%는 최근 5개년 간 집행률* 중 가장 높으며,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분야 등에 집중적으로 집행되었다. 상반기 집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경기 김포시, 경기 양평군, 광주 북구가 대상(大賞)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행정자치부는 하반기에도 예산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14일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각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방재정 확대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어 국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신속한 재정집행과 적기 추경 편성으로 신규 사업을 최대한 앞당겨 발주하고 집행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집행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담당 : 회계제도과 최교신 (02-2100-3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