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이 편리해지는 데 크게 기여한 공공기관 주관 정부3.0의 대표적인 협업사례 들이다. 이같은 ‘공공기관 정부3.0’의 대표 실천사례들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공공기관에서 마련됐다.

행정자치부는 16일 경북 김천 소재 한국도로공사에서 「공공기관 정부3.0 현장 토론회」를 열고, 315개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 시민들과 함께 공공기관 정부3.0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과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해 중앙부처 산하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 등 500여 명이 참여해공공기관들의 정부3.0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정부3.0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모두 3건의 공공기관 정부3.0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이들 사례는 공유와 협업을 통해 국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정부3.0 서비스라는 높은 평가를 받은 것들이다.

한국도로공사의 「2만원 대로 일궈낸 국민행복, 하이패스 행복단말기」는 도로공사와 단말기 제조 중소기업, 금융사가 힘을 합쳐 저가형 단말기 100만 대를 보급한 사례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표한 「건강한 꿈을 키우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원스톱 조회」 사례는 기관 간 정보공유로 수혜자의 서비스 대기시간을 대폭 줄여 불편을 해소하는 성과를 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내가 먹는 약! 알아보기, 의약품안심서비스」는 의약품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약제 사고를 방지하는 서비스다. 특히 메르스 격리대상자 정보를 의료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우수사례 발표에 이어 진행된 전체 토론에서는 전체 참가자들이 정부3.0 추진과정에서 경험한 성공과 실패, 공공기관 정부3.0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3.0 성과를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고속도로 제한속도 이렇게 바꿔봅시다’라는 주제로 참석자들이 생활에 밀접한 정책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 정책마당이 열렸다.

한국도로공사의 발제로 시작된 정책마당에서는, 고속도로 제한속도에 대한 국민들의 개선요구를 확인하고 참석자들이 직접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 직접 대안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설계하는 과정을 통해, 제한속도 상향,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보완책 등에 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정책의 밑그림을 그려냈다. 한국도로공사는 참석자들이 만든 정책 대안을 향후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논의할 계획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3.0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각 공공기관은 어떻게 하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기관별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정부3.0 과제를 발굴해 달라.”라고 당부하면서 중앙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담당 : 창조정부기획과 변영태 (02-2100-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