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국민들이 함께 모여 정책을 구상하는 국민참여형 정책운영모델인 ‘정부3.0 국민디자인단’ 활동에 대한 국민과 공무원들의 만족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각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서울 삼성동 ‘구글캠퍼스’에서「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 성과발표회」를 21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재설계함으로써 공공부문 혁신과 민간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정부3.0 국민디자인 우수사례들이 소개되었고, 정부3.0 국민디자인단 간담회도 함께 이루어졌다.

특히 원스톱 에너지복지요금 통합신청(산업부), 소비자가 알기 쉬운 영양정보 표시(식약처) 등 실제 국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제공하는 등 생활체감형 과제가 많이 추진되었다.

산업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이 인터넷신청이 어려운 점에 착안하여 주민센터를 통해 일괄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에너지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급계좌의 ATM 기기로 안내 및 콜센터로 난방비 감면 신청을 쉽게하는 방안까지 제시하였다.

식약처는 식품 포장의 영양표시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코자이해하기 쉬운 영양표시방법과 함께 프랜차이즈 조리·판매제품 등에 영양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서비스 방안을 국민과 함께 만들었다.

이번 성과발표회는 그동안 국민들과 공무원이 참여하는「정부3.0 국민디자인단」에서 고객관찰, 현장리서치 등의 서비스디자인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한 결과를 공유하는 장이다.

지난 3개월간 디자인단에 참여한 시민들은 “예전에는 정부정책에 따라가기만 했는데 국민들이 필요한 정책을 직접 발굴하고, 만들어가는 프로세스 변화가 매우 신선하고 획기적이었다” 는 의견을 밝혔고, 공무원들은 “기존에는 수요자들의 생각을 막연히 추측해 정책을 구상했는데, 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정책고객을 세분화하고, 국민입장에서 서비스를 다시 기획하게 되어 정책효과성을 높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3.0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정부 혁신이며, 국민 행복을 실현하는 조용한 혁명“ 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책 全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운영을 통해 국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겠다” 며,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 공공기관까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3.0 혁신을 가속화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담당 : 정부3.0 국민디자인추진단 임지윤 (02-2100-3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