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본 행정자치 1년의 변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행정자치 분야의 기본통계가 수록된 「2015 행정자치통계연보(통권 17호)」(2014년 기준)를 발간하였다. 이번 통계연보는 행정자치부 일반현황, 정부조직, 공무원 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 지역발전, 지방재정, 행정관리 등 8개 분야, 총 181개 통계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세부 지표별로 5년 또는 10년 동안의 통계자료를 수록하여 사회와 정부정책 변화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더 나아가 미래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게 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정구역) 광역자치단체가 17개로 전년과 동일, 기초자치단체는 지난해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으로 1개 군이 감소한 226개였다.

(행정구역별 인구) 지역별 인구 분포를 보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가 1,235만7,8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15만6,125명으로 가장 적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수원시가 117만4,228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 울릉군이 1만264명으로 가장 적었다. 하부 행적구역인 읍·면·동에서는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이 9만8,183명으로 가장 많고, 강원 철원군 근북면이 118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주민이 없는 곳도 7개*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전체 인구의 49.4%(2,536만 3,671명)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주민) 2014년 말 외국인주민은 174만 1,919명으로 전년대비 10.98%(172,449명) 증가하였다. 10년 전인 2006년 53만6,627명이었던 것이 매년 약 13만 명이 증가하여 현재 주민등록인구 대비 3.4%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총액은 173조 2,590억 원(당초예산 순계 기준)으로 전년 대비 5.92%(9조 6,797억원) 증가하였다. 지방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2013년 이후 계속 하락세로 각각 45.1%, 68.0%였다. 이는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의 형태로 시행되는 사회복지사업의 확대로 의존수입(국고보조금)이 크게 증가한 반면, 경제위기 등의 여파로 자체수입 증가율이 의존수입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재원조달의 자립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서울(80.4%)을 제외하고 인천 57.5%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14.5%로 가장 낮았다.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강남구가 60.0%로 가장 높고, 경북 영양군이 4.5%로 가장 낮았다. 재정집행의 자율권의 측정 지표인 재정자주도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81.0%)을 제외하고 인천이 63.8%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31.0%로 가장 낮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과천시가 83.3%로 가장 높았고 광주 북구가 27.8%로 가장 낮았다.

(지방사회복지 인프라) 사회복지예산(보건예산 포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인 27.8%(46조 8,152억원)를 기록하였다. 지자체 일선기관에 주로 배치되는 지방 사회복지 공무원(현원기준)도 크게 증가하여, 2014년 말 1만5,939명으로 2011년 말(1만 581명)과 비교하면 전체 지방사회복지 공무원의 약 50.6%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수 변화 추이)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정원은 2014년 말 기준 101만 310명으로 처음으로 1백만 명을 돌파했다. 우리나라 여성공무원 비율(현원 기준)은 매년 증가해 2014년 말 43.9%를 기록했는데 지방 여성공무원 또한 매년 증가해 5년 전 32.4%(34만 3,218명 중 11만 791명)였던 것이 2014년 말 35.4%(36만 3,404명 중 12만 6,483명)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공무원 1명당 주민수(정원기준)는 10년 전 178명이었던 것이 174명으로 미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민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하부 행정구역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면 284명, 읍 893명, 동 1,665명으로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과 이용 실적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4년 개방한 데이터 셋이 11,796건으로 2013년 대비 2.5배 이상 증가하였고 ‘내려받기’ 이용건수는 11만 5,525건으로 28.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번의 신청으로 자료제공 공공기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개 API 이용신청 건수는 2만 3,872건으로 전년대비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적극적인 개방 확대 정책에 힘입어 올해 7월 6일 OECD가 발표한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공공기관 CCTV 및 통합관제센터) 공공기관이 설치한 CCTV는 2014년 말 기준 총 65만5,030대이다. 목적별로 구분하면 시설안전이 49.1%로 가장 많고 범죄예방 46.0%, 교통단속 3.0%, 교통정보수집 1.9%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자체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CCTV통합관제센터도 지난해 29개소를 추가 설치해 전국에서 총 149개소를 운영 중이다. 범죄 수사 및 예방, 재난·재해에 신속한 대응, 불법주정차 및 쓰레기 투기 단속 등 그 효과가 입증되면서 국민의 CCTV에 대한 인식도 점차 개선되고 있어 그 활용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서비스)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는 2012년 전국 서비스 개시 첫해 7만 1,032건이었던 신고건수가 지난 2014년에는 총 28만 2,000여건으로 급증하여, 전체 생활불편민원 신고 중 36%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현장 사진을 즉시 전송할 수 있고 위치기반서비스(GPS)를 이용해 정확한 위치정보까지 보낼 수 있어 신속·정확·편리함을 장점으로 공공부문 대표 모바일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2015 행정자치통계연보」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책자로 배부되고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에도 전자파일* 형태로 게시 된다.

담당 : 정보통계담당관실 김정훈 (02-2100-3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