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지방공공기관을 8개 기관으로 통·폐합하고, 17개 기관 간에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한다. 24개 기관은 내부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는 등 지방공기업 구조개혁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7.29일 오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하였다. 이번 1단계 방안에는 총9개 지방자치단체(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남, 경북, 경남)의 구조개혁 추진 계획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연간 202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한 후, 기능조정을 위해 ①기관 통·폐합, ②기관 간 기능조정, ③기관 내 기능조정, ④전환 및 협업 등 구체적인 조정 기준을 마련하였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조직진단을 거쳐 1단계로 9개 지자체에서 소관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계획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기관 통·폐합 >

총 5개 지방자치단체의 21개 기관이 8개 기관으로 통·폐합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약 102억 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된다. 인천은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정밀진단 실시 후 경제 분야 4개 기관(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 연구 분야 3개 기관(인천발전연구원, 인천문화재단, 강화고려역사재단), 관광 분야 2개 기관(국제교류재단, 의료관광재단)과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부를 대상으로 통·폐합 또는 기능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는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빛고을노인복지재단과 광주복지재단을 통합할 예정이고, 전남과 경기는 개발공사와 개발공사의 자회사 간 통합(①전남개발공사+전남관광, ②경기도시공사+경기개발공사)을 각각 추진한다. 경북은 유사한 4개 기관(테크노파크,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그린카부품진흥원, 천연염색연구원)을 하나로 통합한다. 또한 광주와 전남은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별개로 존재하는 발전연구원을 통합하여 ‘광주전남연구원’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 (2) 기관 간 기능조정 >

총 4개 지방자치단체의 17개 기관 간에 중복되는 기능이 조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약 21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 광주는 여성재단의 교양사업을 여성발전센터로 이관하고, 대전은 테크노파크의 IT기획 및 SW사업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이관하는 등 2개 사업에 대한 기능 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은 생물산업진흥원의 한방진흥사업을 한약진흥재단으로 이관하는 등 5개 사업에 대한 기능 조정을 추진하며, 경남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김해천문대 사업을 김해문화재단에 이관함으로써 유사기능을 통합하고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 (3) 기관 내 기능조정 >

총 5개 지방자치단체의 24개 기관들이 조직 및 인력을 감축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약 71억 원의 예산이 절감된다. 서울은 시설관리공단 중심으로 기능조정을 추진 중으로 현재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등 2개 기관 대상 약 1.2억 원을 절감 예정이고, 앞으로 8개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는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위직제 축소, 핵심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약 58.4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광주도시공사 등 핵심 공기업을 선별하여 추가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은 대전도시공사와 대전도시철도공사를 대상으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약 4.3억 원을, 울산의 경우 울산시설공단 등 3개 기관에 대한 조직개편을 통해 약 5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전남은 테크노파크 내 신소재센터와 고분자센터를 통합하는 등 조직 내 중복기능 통·폐합으로 1.8억 원을 절감 예정이며, 하반기에도 업무량 분석을 통해 기능 조정을 지속 추진하게 된다.

< (4) 공단 전환 및 협업 >

창녕군개발공사는 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경영적자 누적으로 인해 위탁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전환시 경영적자 해소, 운영비 감축 등 약 8억 원이 절감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시공사는 개발공사가 없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개발공사의 무분별한 설립으로 인한 예산 및 인력 낭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계획을 확정한 지방자치단체는 하반기부터 지자체별로 바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며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7개 지자체(부산,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는 이르면 9월 중에 조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구조개혁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구조개혁 방안은 지방공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면서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2단계 계획도 빠른 시일 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 공기업과 이종원 (02-2100-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