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상황에 대해 현미경을들여다보는 것처럼 정밀하게 살펴본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4년 회계연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별 재정운영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평가에 착수한다.

올해는 243개 전(全)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2월까지 실시한다. 행자부는 객관적으로 재정정보를 공개하고 재정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15년 2월부터「재정분석 개선TF*」를 운영해 왔다.

재정분석평가는 정보공개의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 분야로 나눠 평가하며,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3개 분야(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정책유도*) 24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이번에 실시하는 재정분석평가는 전 지방자치단체를 5개 동종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한 서면분석과 재정전문가와 지방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현지실사 등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금번 재정분석 결과는 12월에 공개된다. 특·광역시/도는 3등급(가·나·다)으로, 시·군·구는 5등급(가·나·다·라·마)으로 각각 구분해 공개할 예정이다. 각 분야별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정부포상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교부세)*가 지원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는 정부핵심 개혁과제중 하나로, 재정운영의 자구노력을 강화해 재정 건전성이 더욱 튼튼해 지길 기대한다.”라며 “지방재정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자치단체가 재정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평가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재정협력과 신동승 (02-2100-3548), 권재식 (02-2100-3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