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각종 지방세외수입에 대해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 관리에 나선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정부의 핵심개혁과제인 ‘지방재정 혁신’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

지방세외수입은 세금 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수입이다. ▲도로·하천 등 공공 시설 및 재산 사용료 ▲교통유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가 지방세외수입에 속한다. 지방세외수입은 약 20조원 규모로 전체 지방예산의 11.7%를 차지하는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에 비해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도가 낮고, 개별법에서 정한 2,000여종의 항목을 여러 부서에서 분산 운영하다 보니 체계적인 부과·징수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그 결과, 세수 신장성이 크지 않고 조세에 비해 징수율이 낮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주 동 사업을 수행할 전문기관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선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다.

지방세외수입 분석·진단은 객관적인 분석지표를 토대로 2014년도 부과·징수 실적 및 조직·시스템 운영 실태 등을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종합 진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분석지표는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 안정성·효율성·노력성 등 3개 분야 10개 지표로 구성된다. 진단 결과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보상(인센티브)을 제공해 사기를 진작하고 미흡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원인을 분석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이번 달부터 지방자치단체의 2014년도 결산서 등 자료를 취합해 분석지표를 기준으로 종합 검토하고, 최종 결과는 12월에 지방자치단체 유형 별로 공개하는 한편 자치단체 별 상황에맞게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지방세외수입 분석·진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해보고 부과·징수·운영상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지방의 지방세외수입 관리 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맞춤형 피드백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중요한 재원이므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세외수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세입정보과 박재연 (02-2100-3638)